업무 법카로 ‘100g 7만8000원’ 고기 회식…하윤수 전 교육감 임기 중 ‘초호화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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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1 16: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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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임기도중 사임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현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데도 사용을 지속하자,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8000원 하는 고깃집을 비롯해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 직원들이 50만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모두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사전에 일일이 품의를 내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2월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에 위촉됐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차세대 모델 ‘GPT-5’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잇단 핵심 인재 유출과 최대 투자자와 불화 등 켜켜이 쌓인 오픈AI 문제를 풀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오픈AI는 다음달 초 GPT-5를 선보일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9일 SNS를 통해 “GPT-5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GPT-5는 오픈AI의 첫 추론·비추론 통합 모델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동안 오픈AI는 기존 학습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는 비추론 모델(GPT 시리즈), 스스로 사고해 논리적 답변을 도출하는 추론 모델(o 시리즈)을 나눠서 출시해왔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 비추론·추론 모델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면 앞으로는 한 모델 안에서 빠른 답변과 깊이 있는 추론 모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GPT-5는 당초 지난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비용과 성능 등 문제로 출시가 미뤄져 왔다.
GPT-5가 주목받는 다른 이유는 현재 오픈AI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최근 격화한 ‘AI 인재 전쟁’ 과정에서 오픈AI 핵심 인력을 메타의 초지능연구소(MSL)에 빼앗겼다. 최대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는 영리기업 전환, 범용 인공지능(AGI·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 접근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오랜 시간 공들인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 인수는 최종 결렬됐다.
일본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 GPT-5 출시가 연기되면서 위기론마저 대두됐다. 강력한 성능의 GPT-5를 통해 오픈AI가 AI 시장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하는 셈이다.
올트먼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차기 모델의 성능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질문을 GPT-5에 물어봤는데 완벽한 답을 줬다”며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은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도가 청년의 자립 기반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노동자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8월1~18일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나 타 지자체 시행 유사 사업과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도는 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명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들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도 29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19~39세 도내 거주 신혼부부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신혼부부 2650쌍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되며, 9~12월 혼인신고 한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간 사이에 아기가 숨진 사건의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의 부모는 전날 밤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에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을 연장한 것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평가받는다. 다른 이슈의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당분간 극단적 충돌과 획기적 진전 모두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리청강 상무부 무역담판대표는 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솔직한 대화’, ‘건설적 대화’는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미국 언론은 미·중이 지속적으로 긴장완화 신호를 보내며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잘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올해 말 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긴장은 누그러졌지만 실질적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딩슈판 대만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무역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세휴전 연장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라고 말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이번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대미국 관세율 0%’, ‘통신·운송·에너지·광업 분야 개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력’ 등 4가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요구”라고 전했다.
통신·에너지 등 시장개방은 사회 인프라와 전략자원은 반드시 국영기업을 통해 통제한다는 중국 체제의 근간과 배치된다. 중국은 최근 전략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 조건으로 평등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일방적 제로 관세 역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경제 이슈보다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취급된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는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 있는 요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으며 이는 보잉 항공기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적다고 여겨진다. 고율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장원동 코넬대 교수는 SCMP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면서도 어느 쪽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29일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외국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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