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다운로드사이트 정책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혜택’

음원다운로드사이트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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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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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노조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온 김백 YTN 사장(사진)이 28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YTN은 김 사장이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YTN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순위 사내 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회사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후속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임기가 2027년 3월까지였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뒤 취임했다. KBS와 SBS 기자를 거쳐 YTN에 입사해 보도국장, 보도 담당 상무, 총괄상무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김 사장은 내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근에는 보도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김 사장이 지난 2월 부산취재본부에 연락해 기독교 극우 성향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에서 진행한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는 전한길씨 등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한 곳이다.
김 사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5월 김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차기 대표이사는 YTN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는 물론 외부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선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한 ‘공공배달앱 구독 할인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특정 시의원의 가족 사업장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의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로 지출된 1억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구독 할인 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소비자가 참여 매장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의원은 사업 당시 관련 예산을 심의한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가족 등이 사업에 참여했는데도 심의 과정에서 본인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행정 실책과 감시 부재가 낳은 결과”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관기관 직원 권유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후 상임위 소관 사업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중단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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