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구매사이트 비리로 얼룩진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등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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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19: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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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구매사이트 부산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시행사는 특급호텔 계획 대신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었다. 시가 항만공사에 의견을 요청하자 A씨는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회신했다. 시는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해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B씨 등은 2021년 5월~2023년 2월 A씨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해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브로커(미국 국적)에게 1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브로커에게도 40억원의 수익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미국인 브로커가 받은 150억원 중 12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이다.
대중작가 코맥 매카시의 소설 <로드>는 종말이 닥친 길 위에서 아빠와 아들이 꽁냥꽁냥 주고받는 대화가 주를 이룬다. 소년은 아빠와 줄곧 말을 나누며 생존의 길을 떠도는데, 책의 끝부분에서 아빠가 죽고 이젠 다른 대화 상대를 만나게 된다. “여자는 소년을 보자 두 팔로 끌어안았다. 아, 정말 반갑구나. 여자는 가끔 신에 관해 말하곤 했다. 소년은 신과 말을 하려 했으나, 가장 좋은 건 아버지와 말을 하는 것이었다. 소년은 실제로 아버지와 말을 했으며 잊지도 않았다. 여자는 그것으로 됐다고 했다. 신의 숨이 그의 숨이고, 그 숨은 세세토록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건네진다고.”
나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부류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는 편이다. 무람없이 단도직입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곰살갑게 대하면서 다정한 말로 다가오는 이는 고맙다. 말투부터 쉼표가 그려져 있다. 누군 어린애처럼 새근발딱 새근발딱 숨을 고르다가 얘길 꺼내기도 하고, 앙냥거리면서 인생의 짜증과 울화를 터뜨리기도 하고, 끙끙대다 떠듬떠듬 어렵게 속엣말을 꺼내기도 한다. 말을 많이 떠벌리는 사람은 앞의 말을 수습하려다가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는데, 말이 없는 답답한 사람보다야 낫다.
토막말이나 꺼내고 통 입을 열지 않는 답답한 ‘곰’은 질색이다. 반면 수다쟁이를 만나면 행복해진다. 무슨 특별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얘기지만 그런 자잘한 이야기란 세상을 짜깁는 실과 같거든. 좔좔좔좔 냇물이 흐르듯 풀어지는 인생사. 고향 땅이 어디메요 시작되는 아라비안나이트 같은 이야기도 그리워라. 수다쟁이 친구를 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아.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살기 어렵다질 않던가. 저도 모르게 실토를 하는 수다쟁이는 죗값을 크게 할인해주어야 해. 말이 없고, 말을 아끼며 눈만 깜박깜박하는 죄인은 중죄로 다스리고 말이야.
임명 수순이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한 것은 악화한 여론이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 후보자 사퇴 쪽으로 기울자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실 역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 강행 시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도래하기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속됐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3당은 이날 강 후보자가 사퇴 표명을 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실용 인사는 갑질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냐”며 “개혁이 걸림돌이 될지 모를 인사 강행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더 큰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은 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때가 아니라 지명 철회든 자진 사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9~21일간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의 응답자가 ‘부적합’, 32.2%는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갑질 의혹뿐 아니라 정책 역량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2개 여성단체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등 현안에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보좌진 내 부정적인 여론 역시 가라앉지 않았다. 국회 보좌진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밝히자 추가 갑질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글과 함께 당에 대한 서운함을 담은 호소문이 잇달아 올라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 지도부의 무리한 방어도 여론 악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인선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장과 의원과 보좌진 간 관계에서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발언 등이 알려지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자제해 온 여당 내부와 지지층인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점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강 후보자가 현역 동료 의원인 점과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강 후보자의 사퇴 표명 직전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 과락”이라며 장관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유도하며 부당하게 해지시킨 계약이 3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 GA 7곳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정착지원금·부당승환(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GA에 속한 설계사 408명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85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이 자신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다.
금감원은 GA업계가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라고 불리는 부당승환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착지원금이 커지면 설계사들의 목표치도 함께 올라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부터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는 분기별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2025년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65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들이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직 후 180일 이내 부당승환이 발생한 비율이 43.1%에 달했다. 일부 설계사는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계약을 맺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을 제공했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하는 등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관련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GA의 관리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며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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