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PC [단독]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계엄 주무 장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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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1 16: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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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PC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의율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죄 중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형이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 형법은 ‘(내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특히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지휘하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아버지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씨(63)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족 측이 어린 자녀 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살인 등 중대범죄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앞서 유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아들은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줬으며, 아파트에는 숨진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차량에서는 총열과 탄환 86발이 발견됐고,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올 여름 서울의 열대야가 7월에만 21일 발생해 7월 열대야 역대 1위를 기록하게 됐다.
30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서울의 29일 밤~30일 새벽 최저기온은 28.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19일 이후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1994년 7월의 서울 열대야 일수도 21일로 같지만, 기상 기록은 최신값이 상위 순위로 책정된다.
서울 뿐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째, 인천과 청주, 강릉도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열기를 가두면서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데다 더운 남동풍이 소맥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까지 겹쳤다.
절기상 중복인 30일도 폭염이 계속됐다. 제주도 한라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2~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지난해 짧게 잘랐던 가로수 나무의 큰 줄기 근처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을 연상케하는 모습의 나무들 주변에 그늘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려고 연신 얼굴을 찡그린채 양산을 쓰고 걸음을 제촉했다. 부채를 훌훌 부치며 땀을 흘리는 이들도 많았다.
지난 30~31일 돌아본 서울 도심 곳곳에는 이처럼 지난 겨울과 봄철에 가지들이 짧게 잘렸던 가로수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에도 짧게 잘렸던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인근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큰 줄기가 잘린 나무가 있었다. 길 건너 정동길에 가지를 길게 뻗은 나무들이 무성한 잎들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고 있는 것과 대조됐다.
이렇게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매년 잘라내는 이유는 ‘민원’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방식의 가지치기는 ‘강전정’이라고 부르는데, 상가 근처에서 나무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지를 자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을 위주로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구청별로 가지치기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한다. 가로수가 풍성한 정동길의 경우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어 덜 자른 것이라고 한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나무를 너무 짧게 잘라둔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관이나 편의의 관점이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을 수립하면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시카고주에서도 2022년 기후행동계획에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방사능을 유출했다는 ‘방사능 괴담’으로 강화군 수산물 소비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0일 강화군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해 강화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방문객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괴담’ 으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해양수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조사를 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사능 괴담이 계속 확산하면서 강화군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화군 최대 어판장인 외포항 젓갈수산물직판장 내 13개 점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방사능 괴담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달 전체 매출액은 전달 대비 57% 감소했다. 방문객 수 또한 6월 9311명에서 이달은 4270명으로 54% 감소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피해도 심각하다. 외포항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괴담 확산 이후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지만, 괴담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화군은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에서 8월 한 달간 20%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요 어판장과 강화대교·초지대교 입구 등지에 수산물 안전성 안내 현수막 100여개를 게시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청정한 강화군’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인천시도 추석 명절에 강화군 풍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10월 새우젓 직거래 장터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해수 분석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만큼, 안심하고 강화 수산물을 구매해 달라”며 “올 여름 휴가철 아름답고 청정한 강화 섬과 어촌마을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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