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기사이트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재, ‘위헌적 비상계엄’ 어두움 걷어내”

영화보기사이트 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재) 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 재판의 결정은 추상적 헌법 조항을 현실에 구체화하고,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해 12월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우리 국민들은 불의에 맞서 항거했고, 우리 국회와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빛의 소임을 다했다”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오 재판관은 “이제 우리의 앞날에 드리웠던 안개는 걷히고 우리 사회는 회복의 걸음을 다시 내딛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체감한 우리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 4월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 달 만에 9인 완전체가 됐다.
도덕적 검증 무력화하는 ‘실용주의 인사’ 문제점 확인대국민 소통 부재…당정 간 수직적 위계관계도 드러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 만만치 않은 과제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 인사관’의 구체적 기준을 놓고 의문이 확산했고, 인사 판단에서 민심과의 괴리가 확인됐다. 여당이 민심의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획일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들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달렸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는 23일로 취임 5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이 내치에서 맞닥뜨린 첫 시험대로 불렸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그 기간 국면마다 이 대통령의 대응에 각계 반발이 확산해 첫 시험대를 매끄럽게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인사 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번 논란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 판단 기준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졌다.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지난 9일 알려진 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대통령실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문회 이후에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두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정적 여론이 확대됐지만 지난 20일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하고 이틀 뒤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관이 도덕성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측근 지키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 검증의 도덕성 기준과 결격 판단의 선이 흐릿했던 상황에서 추후 이를 명확히 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소통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회복하는 일도 과제다. 여론과 거리가 있는 인사 결정이 이 대통령의 직접 설명 없이 이뤄진 점은 예민한 사안에 향후 어떤 소통 방식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통령실의 고질적인 한계도 재확인됐다.
새 정부 초기에 건강한 당정관계로 여당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강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악화되는 여론을 전달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 결정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임명 고수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의 정무 판단에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동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킨 것을 두고도 당정이 정국 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인 서울 시내 한 올리브영 가맹점의 진열대 다수가 텅 비다시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말했다. “분쟁 중에 아이들이 굶어 죽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피닉스는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시사 유튜버인 데오 본과 진행한 인터뷰(현지시간 21일 유튜브 공개)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두고 “지금 미친 듯 벌어지는 일은 말도 안 되게 끔찍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피닉스는 “지정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라고 했다. “종종 사람들은 지정학이 무엇인지 모르면 ‘멍청하다’는 식으로 느끼게 만든다. (아이들 살리는 일에) 지정학까지 배워야 하나? 인간 기본권을 따르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피닉스는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시사 유튜버인 데오 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가자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본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인터뷰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피닉스는 “당신(본)이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감동받았다. 그걸 언급한 것 자체가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고 했다. 본은 가자에서 벌이지는 일을 제노사이드라고 비판해왔다. 미국이 군사 원조 등으로 공모하고 있다고도 했다.
피닉스도 가자 상황을 말하는 것을 두고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자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 엄청난 압박이다. ‘(발언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무시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다.
피닉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문제도 비판했다. 가디언은 GHF 배급소 인근에서 615명, 구호 호송 경로에서 183명 등 총 789명이 숨졌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국제구호기구를 배제하고, GHF를 구호품 지원 창구로 일원화했다. 5월 이후 식량을 받으려 줄을 서 있던 주민들이 거의 매일 총격을 당해 악명이 높아졌다.
피닉스는 “지금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미친 짓 같다. 식량 배급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식량 배급, 구호품 지급 같은 일에) 반세기 가까운 경험을 가진 NGO들이 있는데, 왜 새로 만든 단체인 GHF가 그 일을 하나”라고 했다.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피닉스는 2023년에도 마크 러팔로 등과 함께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인권, 동물권, 기후, 아메리카 선주민을 두고 진보적 언행을 실천해왔다. 2020년 1월11일(현지시간)엔 배우 제인 폰다가 주도한 기후위기 캠페인 ‘금요일의 소방 훈련’에 참여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2020년 영화 <조커>의 아서 플렉 역으로 제 92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영화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억압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기회”라면서 연설을 이어갔다. 피닉스는 “때때로 우리는 서로 다른 대의를 지지하는 듯하지만, 성불평등이든, 인종차별이든, 퀴어 권리든, 선주민 권리든, 동물권이든 결국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게 공통점“이라고 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인종, 한 성별, 한 종(種)이 다른 존재를 제멋대로 지배하고,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그 믿음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가장 인간다울 때는 바로 서로를 지지할 때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연설 마지막엔 1993년 23세 때 사망한 형 리버 피닉스가 17세 때 쓴 짧은 한 구절 가사를 읽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구하러 달려가면, 평화가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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