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무료듣기 중증질환연합 “의대생 특혜 복귀, 원칙과 공정 훼손…재검토하라”

최신가요무료듣기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면서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과 공정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이르면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료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이재명 정부는 의대생 학사 유연화와 전공의 수련 특혜를 당연시하는 등 의사 지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느낄 배신감과 절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특혜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혜 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건희 여사 측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치지 않고 김 여사 측과 직접 소통한 정황이다.
30일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윤씨는 김 여사 측 연락처를 확보해 최소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락처는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를 통하면 김 여사에게 바로 연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김건희 핫라인’을 다른 통일교 간부 이모씨를 통해 확보했다. 건진법사 전씨로부터 “김 여사 쪽 핸드폰 번호로 직통라인을 형성하라. 중간에 끼지 않게 직접 소통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이씨가 윤씨에게 연락처를 전달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도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측에 직접 청탁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씨가 김 여사 측에 선물을 전달한 목적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이었다는 점에서 ‘핫라인’ 통화 내역이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김 여사에게 ‘6220만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선물들은 전씨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교 측의 청탁은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포함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지분 인수 참여 등 5가지다. 윤씨와 이씨는 둘 다 김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윤씨는 2022년 5월 통일교 행사에서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윤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핫라인’ 매개가 된 전씨 측은 “통일교 간부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있고, (전달한 번호는) 행정관 전화번호였다”며 “(번호를 전달한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법원 직원, 소송 당사자 등이 쉴 수 있게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춘다. 거의 매주 한 번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렸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11일 재개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휴정기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멈췄다가 각각 다음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된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도 8월11일부터 재개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8월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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