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보컬 문진석 “계엄 옹호 국민 20%는 돼··· 굿 시티즌 만들어내려면 강준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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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4 23: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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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보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과거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이런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20%는 된다”며 “이들을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20% 국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우리 국민의 80%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강준욱 비서관과 같은 이런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한 20%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20% 국민들도 함께 가려면 2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통령께서) 보신 것 같다”며 “(이들을) 소위 말하면 좋은 시민,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 비서관의 발언이 “선을 넘은 것은 맞다”면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 결정을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적었다. 해당 저서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다”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도 담겼다.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통신요금도 저렴하게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단말기 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 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짜’ ‘반값’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내건 판매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마다 비수기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싼 렌터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렌터카 신고 요금을 낮추고, 할인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 렌터카 대여 요금은 업체가 기준 요금을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하고, 비수기에는 이 가격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업체가 당초 신고요금을 부풀려 책정하면서 비수기에는 과도한 할인이 들어가고, 성수기에는 비수기 대비 요금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여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요금원가를 재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할인폭도 현재와 같은 80~90%에서 50~6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유지·관리 관련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각종 전자정보를 포함해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 등을 입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교통 통제 지점을 정하고, 통행을 제한한 과정 전반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A씨(40대)가 숨졌다.
사고 당일 오산에는 시간당 39.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붕괴 사고 전날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가도로를 통제하면서 아래쪽 도로는 통제하지 않아 시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오산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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