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구매사이트 김계환 “대통령 화났단 얘기 들었다”···‘격노설’ 첫 인정, 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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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5 18: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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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구매사이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며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에 격노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사실상 소명됐다며 수사에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극우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두 눈을 의심했다. 해킹이라도 당한 줄 알았다.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개딸’,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나라 망하는 길’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들.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나 볼 법한 콘텐츠가 오세훈 서울시장 채널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을 넘어, 사실상 혐오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수장이 개인 사비를 들여 극우 유튜버 흉내를 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다. 혹여나 이 콘텐츠에 단 한 푼이라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곧 특검이 명태균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극우 유튜브 할 시간에 특검 수사받을 준비나 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운영 중이다. 최근 업로드된 영상들의 썸네일은 어두운 배경에 오 시장의 얼굴이 강조되고, 흰색 큰 글씨가 돋보이도록 제작됐다.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제목의 영상의 썸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란 글이 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에 들고 웃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오 시장은 해당 영상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일정 비율을 지자체로 떠넘겼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개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 초반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특검과 김 전 사령관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격노 의혹 당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소명하고,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전 사령관)가 특검 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 밖 사건이고, 특검이 위법 수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VIP 격노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측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맹동저수지 일원에 국가생태 탐방로가 조성된다.
음성군은 맹동면 군자리 맹동저수지 일원에 ‘천년숨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성군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맹동저수지 일원에 5.23㎞길이의 천년숨결 국가생태 탐방로를 조성한다. 사업비는 61억9500만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이 투입된다.
탐방로는 1.76㎞길이의 수변데크와 둘레길(3.47㎞) 등으로 꾸며진다. 여기에는 전망대, 휴게쉼터, 포토존, 안내판 및 해설판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음성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생태 탐방로 취지에 맞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태탐방로 인근에 치유의 숲길(2km)·맹동저수지 둘레길(2.31km)을 함께 조성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종합 휴식 벨트로 육성하기로 했다.
맹동저수지는 1983년 준공됐다. 면적은 약 113.4만㎡로 저수량은 143만29000㎥에 달한다. 음성군은 맹동저수지 일대를 지역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맹동저수지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방문객이 생태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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