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티켓 전북도의회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 의혹···경찰, 조사 착수

영화티켓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실태 점검에서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드러나자 경찰이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8일 “전북도의회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외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발권 취소 등을 통해 연수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회 일부 의원과 직원들은 대만·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 등지로 연수를 가면서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해 예산을 청구한 뒤 이를 취소하고 이코노미석으로 재발권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차액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행사 관계자와 도의회 사무국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해 전북도 내 11개 기관을 수사 의뢰하고, 13개 기관에는 감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당시 발표에서 다수 지방의회가 항공권 차액을 남기거나 체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의회도 지난해 3월 일본 연수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연수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4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관련 여행사 대표는 경찰 수사 착수 직전 과다 계상된 경비를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른 사안으로 현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협박·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5월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월3일 대선 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서는 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영등포서는 불송치 결정에 따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건 관련)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전현희·장경태 의원도 각각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지난 4월 전 의원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제보자였던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모씨는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서는 장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컨테이너선에 묶인 홋줄(계류삭)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6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출항하려던 14만t급 컨테이너선(일본 선적)의 홋줄을 푸는 과정에서 1t 트럭과 홋줄을 연결하는 밧줄(히빙라인)이 끊어졌다.
이때의 장력으로 밧줄에 걸려있던 금속 소재 고리(지름 10㎝)가 튕기면서 인근에 있던 60대 노동자 A씨 가슴을 충격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컨테이너선 등의 대형 선백은 훗줄에 가해진 장력이 워낙 크기때문에 이를 푸는 과정에서 트럭이 동원된다. 이날도 A씨 등 전문업체 노동자 10명이 동원돼 2인 1조로 컨테이너선 홋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홋줄 사고가 난 컨테이너선은 이날 오전 11시쯤 출항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령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시간 안부를 확인하고 간식을 보내거나 간단한 집수리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으로 ‘스마트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만원을 기부하면 24시간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단말기를 기부자가 원하는 집에 설치한다. 단말기는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기부자(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광주시는 기부금을 모금한 뒤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부금액의 30%까지 제공 받는 답례품을 통해서는 부모님 집 화장실 청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3만원의 ‘생활형 돌봄 서비스’는 냉장고 정리 정돈이나 화장실 청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광주 동구는 기부자 답례품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최소 답례 금액인 3만원으로 고령의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부자가 지정한 사람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거나 집에 미용사가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 주는 방문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말벗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장성군에는 고향 마을 경로당에 간식을 보내주는 기부자 답례품이 있다. ‘고항마을 경로당 간식 보내기’상품은 3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부자가 이 답례품을 선택하면 제철 과일과 간식, 음료 등을 지정한 마을 경로당으로 배달해 준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은 ‘노부모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자가 답례품 대신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노부모가 사는 집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
안전 손잡이 설치나 방충망 수리, 야간 센서등 설치 등 간단한 집수리도 의뢰할 수 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2024년 전국 지자체가 받은 기부금은 879억3000만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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