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권유대행인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고통’은 얼마? 10년간 3.5배 증가

펀드투자권유대행인 교통사고 사망으로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비용’이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지불하려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비용이 사망자 1명당 약 9억7000만원, 중상자 1명당 약 2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13년 연구원이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약 2억8000만원)보다 약 10년 사이 3.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고통비용은 의료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고통비용을 추산했다. 즉 약 9억700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사망을 막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몸값’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박경욱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고통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상자 본인에 대한 고통만 고려했던 2013년과 달리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상자 가족이 겪는 고통도 합산된 점도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고통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은 약 48억9000만원(2014년), 스페인은 약 19억1000만원(2015년)이다. 고통비용을 가장 높게 매기는 나라는 네덜란드로, 2020년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이 약 84억원에 달했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돼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계엄) 결과 경제 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준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민사소송 중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서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 이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사법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 판결서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열람제도를 남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덧붙였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데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행위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에는 총 1만 명이 모였다. 이번 1차 소송에는 104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린 만큼 추가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광주여성변호사회는 광주시민 23명을 원고로 유사한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법원을 통해 압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이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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