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해야···공격적 경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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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13: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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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타워 재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재판에 대한 굴레에서 벗어나 죽기를 각오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삼성이 발전하고, 또 삼성에 의존하는 국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등기 임원의 조속한 복귀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책임 경영의 측면에서 많은 위원들이 등기이사 복귀에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된 의견으로 권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등기 임원이 되려면 상법상 주주총회를 거쳐야 해 시기와 방식의 문제가 있다”며 “회사가 경영 판단의 측면에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내 5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부회장 시절인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사법 리스크가 지속하면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등기 임원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과 이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와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기능, 견제 방법,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출범한 독립기구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인 이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 6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준감위는 빠른 시일 내에 이 회장과 만나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저희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한데도 이를 부인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향해 “무리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목사의 주거지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목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개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목사는 역사문화관을 운영하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명현 특검팀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게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목사는 “나는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2022년 9월 자신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군선교위원장 A목사가 통화 중에 임 전 사단장을 바꿔줘 10~20초 정도 통화한 것이 전부일 뿐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2030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2023년 7월 케냐를 방문해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으로부터 ‘부산을 (개최지로) 지지한다’는 답을 받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린 적은 있다며, 이런 정황이 의심을 산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얽힌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이들 중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목사는 특검팀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자신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나 전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다음달 12일 서울 은평구에 문을 여는 역사문화관에 대해 “기독교 선교 140년이 되는 올해, 광복 85주년을 눈앞에 두고 개화기부터 영향을 미친 기독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1160㎡ 규모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건립된 역사문화관은 국·시비 35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1층에는 상설 전시가, 2층에는 연 2회 기획 전시가 열리게 된다. 개화기 선교사들이 조선에 선교하며 남긴 기록과 선교 초기에 쓰였던 성경 등 자료가 공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오세훈TV)에서 ‘주적’ ‘개딸’ 등 자극적인 단어를 앞세운 게시물을 연달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3일 “채널의 콘텐츠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서울시 현안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시정철학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확인한 ‘오세훈TV’ 속 콘텐츠 영상들은 서울시 현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1일 올라온 ‘주적이 누군지 왜 말을 못합니까’ 영상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영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이 주적인지’ 따져 묻자 두 장관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장면을 모아 소개한 후 이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라는 오 시장의 말을 이어갔다.
내년 시장 선거 출마와 국민의힘 쇄신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지난 19일자 영상에는 섬네일에 ‘개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오 시장은 이 영상에서 “민주당이 개딸들이라 불리는 분들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한번 더 회고해보라.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가를 늘 좌표로 삼고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극우세력으로 분류되는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전씨를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석시키는 등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극우로 빠지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개딸’을 가져와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제목의 영상의 섬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란 글이 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에 들고 웃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 섬네일을 활용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게시물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해당 영상을 편집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우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이냐”면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들.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나 볼 법한 콘텐츠가 오세훈 서울시장 채널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TV는 서울시 홍보담당 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정책소통 채널이며,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기획된 비상업적 콘텐츠 플랫폼”이라면서 “주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기존 공개영상을 편집·재활용하고 있어 서울시 예산을 일절 투입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내부 인력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적’ 관련 영상은 “시장의 안보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인터뷰 영상(서울식구)을 재편집한 것”이라면서 “이는 시민의 관심과 궁금증에 대응하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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