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매입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된 ‘온플법’ 등 디지털 규제···“후속 논의 지켜봐야”

상가건물매입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지렛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 디지털 규제가 최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 발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며 온플법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철폐를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막바지 관세 협상 중인 지난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온플법이 이날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다시 입법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업계에선 법 추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후속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현재로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도 논의에서 빠졌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축척 1:5000의 고정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9년 만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해왔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거론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통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출 결정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까지 구글에 대한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왔던 망 사용료 역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선 구글이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면서 해외에선 대가를 지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지속돼왔다.
앞서 EU와의 무역협상 직후 백악관이 “EU가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주장해 한·미 협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악은 면했지만 구글이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건강총괄관’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정희원 박사(사진)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박사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 집필 활동으로 시민 건강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전문가이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근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퇴직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돌봄, 돌봄예방 등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저속노화 식사법> 등의 저서를 통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심각한 장애 없이 활력 있게 사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하자는 ‘저속노화(Slow Aging)’ 개념을 대중화했다.
건강총괄관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시민 건강’의 관점에서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 직속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8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구체적인 자문 분야는 시정 전반의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증진 정책,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 등이다.
시는 ‘손목닥터 9988’ ‘덜달달 프로젝트’ 등 정책에 건강총괄관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져 정책 완성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이 기존 정책을 건강 관점에서 폭넓게 들여다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배터리업체 SK온과 윤활유·액침냉각이 주력인 SK엔무브가 합병한다.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원 역할을 해온 SK엔무브와 실적 악화로 그룹의 ‘아픈 손가락’이 된 SK온 합병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온, SK엔무브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온과 SK엔무브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법인은 오는 11월1일 공식 출범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전기화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침체기를 걷고 있는 배터리 사업을 그룹 차원에서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번 합병의 배경에는 SK온의 부채 부담이 크게 자리한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SK온의 부채 규모는 연결 기준으로 2022년 15조3238억원에서 올해 1분기 32조1698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1분기 기준 SK온의 순차입금은 23조4659억원으로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순차입금 중 약 71%를 차지한다. 이런 SK온의 재무구조를 매년 1조원 안팎의 이익을 내는 SK엔무브와의 합병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등 경영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설명회’를 열고 “합병으로 SK온의 자본이 1조7000억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이자·세금·감가상각을 포함하기 이전 영업이익)이 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전방위적인 자산 효율화를 통해 연내에 1조50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감축하고, SK온은 지난해 199%에 달한 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 100% 미만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총 8조원의 자본도 조달한다. SK이노베이션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2조원을 조달하고 7000억원의 영구채를 발행한다. SK온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도 제3자 유상증자로 각각 2조원과 3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한다. 여기에 연말까지 3조원을 추가로 조달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에 따른 사업 시너지 효과도 기대했다. 핵심 사업 영역에서 두 회사가 동일한 고객군을 가진 점을 활용해 제품을 교차 판매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액침냉각과 배터리를 묶은 패키지 사업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합병법인 SK온의 기업공개(IPO)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장 총괄사장은 “SK온의 수익성 극대화와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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