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김포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대…‘클럽마약’ 밀수 중국인 구속

P2P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인 ‘클럽마약’ 24㎏을 김포공항으로 밀수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47)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마약 24㎏을 기탁 수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A씨의 기탁 수화물을 X-레이 영상으로 판독, 마약이 숨겨진 것을 확인하고 전자표지를 부탁해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사전에 동선을 주시하던 세관 직원에게 붙잡혔다.
A씨는 처음에는 기탁 수화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긴급체포 후 실시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밀수를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포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의 마약 단속 강화에 따라 김포 등 타 공항을 통한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 밀수 사범들이 국내 어떤 공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도록 세관 간 적발 사례를 신속히 공유해 마약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극적인 협상 타결 후 공개한 세부 사항으로, 상호주의에 다소 어긋난 합의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현행 관세는 10% 수준인데 이를 무관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는 기존대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영세율(0％)이 적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관세 도입 결정을 하더라도 유럽산에는 15％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모든 EU산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율이 일괄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이 합의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해 혼선이 인 바 있다. 지금은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15% 관세 적용 대상에 의약품이 명시돼 있다.
EU 집행위 당국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안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공공자금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려는 건 좀 다르다”며 “우리는 공공자금 투입을 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의 대미 투자 의향을 집계한 수치다. EU가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쇠고기, 쌀, 닭고기, 설탕 등 민감한 농산물은 개방 대상이 전혀 아니며 어떠한 양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날 협상 결과 당초 EU에 예고했던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현행 관세율 27.5％(품목관세 25％＋MFN 관세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EU가 7500억 달러(약 1043조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양자 합의가 ‘비대칭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이 당분간 무관세 대상인 것은 EU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합의였다는 취지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암울한 날”이라며 “자유로운 국민들의 연합이 결국 포기하고 굴복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을 연장한 것은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평가받는다. 다른 이슈의 의견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당분간 극단적 충돌과 획기적 진전 모두 없는 줄다리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 리청강 상무부 무역담판대표는 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별도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회담은 건설적이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솔직한 대화’, ‘건설적 대화’는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미국 언론은 미·중이 지속적으로 긴장완화 신호를 보내며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잘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올해 말 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화권 전문가들은 긴장은 누그러졌지만 실질적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딩슈판 대만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무역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관세휴전 연장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유일한 방법”라고 말했다.
선딩리 푸단대 교수는 이번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대미국 관세율 0%’, ‘통신·운송·에너지·광업 분야 개방’,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력’ 등 4가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요구”라고 전했다.
통신·에너지 등 시장개방은 사회 인프라와 전략자원은 반드시 국영기업을 통해 통제한다는 중국 체제의 근간과 배치된다. 중국은 최근 전략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 조건으로 평등한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일방적 제로 관세 역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경제 이슈보다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취급된다.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는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 있는 요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항공사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했으며 이는 보잉 항공기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타협은 어렵지만 극단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적다고 여겨진다. 고율관세와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가 서로에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장원동 코넬대 교수는 SCMP에 “양측 모두 지금 당장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둘 다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면서도 어느 쪽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29일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외국 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남산을 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남산 N서울타워’에서 명동 일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계단길인 ‘북측숲길’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북측숲길을 이용하면 남산 정상까지 보행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정상 지점 혼잡도를 완화해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측숲길은 기존 관리용 계단 동선을 활용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나무 덱으로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산길의 가파른 지형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완만하게 설계해 계단 길을 걷는 동안 숲의 풍경도 즐길 수 있게 했다.
북측숲길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3개(시티뷰·바닥숲·물소리)의 전망쉼터도 만날 수 있다. 이 길은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 조성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오는 10월에는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하늘숲길’이 조성돼 남산 정상부와 주변 명동·남산도서관 등을 잇는 다양한 보행길이 모두 완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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