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저렴한지역 “배임죄 남용 등 경제형벌 손질”…이 대통령, 이번엔 기업 달래기

월세저렴한지역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형벌로 배임죄를 예로 들며 대폭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관련 법령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 요건인)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수백개 있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해 정비할 것이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해소·폐지”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과 인공지능(AI)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 참석자가 “2억원, 3억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개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해 삭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3억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했다.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전담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되 총경급을 팀장으로 19명이 투입된다. 수사팀 산하에는 수사지휘계와 수사대가 만들어진다. 수사팀은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한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적 참사가 발생할 때 비상설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새롭게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수사를 통한 처벌 뿐 아니라,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제정 등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나 불법게시물의 삭제·차단 등의 업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와 함께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이버 교육을 하고,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와 협업해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차단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사건사고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있다”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해 자정 노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가 자사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 “삼성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어 “삼성은 현재 AI4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최근 설계가 완료된 AI5 칩은 TSMC가 대만에서 먼저 생산한 후 애리조나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또한 머스크는 “삼성이 테슬라가 삼성의 생산 효율성 극대화를 돕는 데 동의했다”며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척을 가속화 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공장은 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8년에 걸친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였으나, 머스크가 직접 계약 사실을 밝혔다.
27일 오후 1시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비닐하우스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온열질환 등에 의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숨진 남성은 이날 아침 농작업을 하러 집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2311명으로 이중 11명이 숨졌다.
인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인천시는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8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다자녀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원해 주던 것에서 벗아나, 올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누구든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이다. 기존 지원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은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2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같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간은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누리집(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개인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상환된다.
인천시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학생은 2023년 2716명, 2024년 3467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는 한 학기당 5~6만원 정도”라며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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