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협상 D-3…‘중국을 고립시켜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는 트럼프 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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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7 23: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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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가운데 미·중이 조만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청신호로 꼽히지만, 제3국 환적 문제와 지정학적 문제 등이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닛케이아시아는 25일 미·중이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샤 가르시아-헤레로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시장 접근이며 두 번째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산 항공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가로 펜타닐을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쌀, 기타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최대 5500억달러(약 758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관세를 통해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시장개방 측면에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며 농산물·에너지·항공기 수입이 국유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담당 이사인 댄 왕은 “일본과의 합의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를 철폐하리라 전망했다.
중국은 2020년 무역전쟁 1기 당시 2000억달러(약 275조원) 상당의 미국 농산물 등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홍콩 투자분석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는 “미국 정부는 투자자들이 ‘조만간’ 관세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중 관세가 다시 145%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황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환적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어, 제3국과의 관세 협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미·중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스위스계 은행 J. 사프라 사라신의 이코노미스트인 말리 치바쿨은 “미국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중국과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무역협상과 달리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당장의 관세가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는 점도 회의론의 근거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지정학에서 중국의 역할 등 오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스톡홀름 협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으로 불법 침입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혐의(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소속사였던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숙소를 나가자 그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부에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도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두 차례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장녀에게 2022년 지원한 4억5000만원과 지난해 빌려준 5억5000만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서울로 취업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5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자의 2023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회수, 사인 간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3억832만원을 마련해 장녀 전세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재산 신고나 세금 신고·납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김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명세를 보면 지난해 장녀에게 5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일치하지 않았다. 부속서류를 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4억7000만원, 1억8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번 인사 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22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받은 1억원의 상환 과정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장녀가 2023년 7500만원, 지난해 2500만원씩 대출금을 갚았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장녀가 제출한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소득은 4470만원, 지출은 5626만원이다. 김 의원은 “대출금 상환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출처가 불분명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바에서 로데오 복장에 카우보이모자를 쓴 두 남성이 맥주잔을 부딪치며 ‘고추장 치킨 윙’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탄성이 절로 났어요.”
유독 이 답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이유는 ‘우리’라는 단어 선택 때문이었다.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의 전통 장(醬)을 연구하는 스페인 출신의 자우마 비에르네즈 셰프와 e메일로 인터뷰를 했다. 그는 세계 미식의 최전선에서 K푸드라는 스타 탄생을 목도한 산증인이기도 하다. “2012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 요리는 지금처럼 해외에서 대중적이지 않았기에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셰프로서 한국 음식의 강렬한 풍미, 특히 한식의 뼈대를 이루는 ‘장’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문화 개발로 잘 알려진 스페인 알리시아 요리과학연구소 수석 셰프였던 그는 2012년 샘표로부터 한국 전통 장에 관한 공동 연구를 제안받았다. 그는 발효를 통해 자연스럽고 강력한 감칠맛을 내는 장에서 유럽 요리의 복잡한 조리 과정을 단번에 넘어서는 “마법 같은 가능성”을 발견했다. 당시 그를 사로잡은 건 이른바 4세대 자연재료 조미료 ‘연두’였다. 그는 “전통 장은 아니지만 콩 발효를 바탕으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연두가 순식물성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식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거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제가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에 합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샘표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장의 본질과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샘표 박진선 대표님의 글로벌 시각과 리더십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진심 어린 문화 교류이자 혁신적인 식문화 제안임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실행력에 감동을 받아 뉴욕에서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장과 연두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뉴욕의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에서 그는 한국의 장을 각국의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셰프, 미식 바이어, 음식 애호가(푸디), 기자뿐만 아니라 인문학자, 조리과학자 등 요리와 식문화를 둘러싼 각계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만큼 글로벌 식문화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한국은 K팝, K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음식문화로 확산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김치, 떡볶이, 라면 같은 특정 아이템에 관한 관심이 컸다면, 최근에는 반찬 문화나 백반 스타일처럼 한식 고유의 식문화와 건강함에 대한 이해와 호감(열광)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한국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 위주의 다양한 반찬 문화를 가능케 하는 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늘었다고 한다. 비에르네즈 셰프는 “현지인들은 콩 발효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장으로 김치, 나물류와 같은 식물성 식재료를 다채롭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글로벌 미식 트렌드의 중심 키워드인 ‘비건’ ‘플렉시테리언’ 식단과도 부합한다.
“최근에는 뉴욕에 있는 한국 식당의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현지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의 저녁 식사나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자리에서 ‘한식’을 선택하는 모습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 푸디 계정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 영화 홍보차 내한한 할리우드 배우 스칼릿 조핸슨이 “아침으로 7가지 김치를 먹었다”고 밝히는 등 한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인기가 높다. 하와이의 푸드트럭에서는 현지인이 만든 ‘김치 타코’를 판매하기도 한다. 한국인에게는 낯설지만 즐거운 변화다.
“글로벌 시장에서 김치가 ‘낯선 발효 음식’에서 점차 ‘건강하고 힙한 재료’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뉴욕을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에서 김치를 새로운 요리 재료로서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김치 토스트, 김치 파스타, 김치 타코처럼 김치를 재료로 한 퓨전 요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비에르네즈 셰프는 김치의 매력으로 “처음 담갔을 때의 신선한 맛과 시간이 지나 숙성되면서 변화하는 풍미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하나의 음식을 시간에 따라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발효의 묘미’가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추뿐만 아니라 콜라비, 양배추, 오이 등으로 만드는 김치가 세계의 식문화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샘표는 김치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김치앳홈(KIMCHI@HOME)’ 키트를 출시했다. 그는 “제철 채소만 있으면 누구나 10분 만에 자신만의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간편한 솔루션”이라며 “김치를 ‘복잡한 전통음식’이 아닌 ‘개인화된 발효 경험’으로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한식의 즐거움을 전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요즘 현지 호텔 조식 뷔페에서 케첩이나 머스터드 옆에 자연스럽게 고추장이 놓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추장이 현지에서 일상적인 소스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거리 곳곳에서도 한식 퓨전 요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멕시칸 푸드트럭에서는 고추장 소스를 얹은 ‘K타코’가 인기 메뉴로 꼽히고, 프렌치-코리안 퓨전 레스토랑도 줄을 설 만큼 호응이 큽니다.”
2012년 한국 첫 방문 때한식 강렬한 풍미에 반해뼈대 되는 ‘장’ 깊은 감명
서양 입맛도 사로잡고파13년째 레시피 연구 몰두K발효소스가 품은 힘식문화에 긍정 영향 확신
라스베이거스 바에서 본카우보이모자 쓴 남성‘고추장 치킨’ 뜯는 모습“우리가 해냈구나” 탄성
특히 인기 있는 건 한국의 매운맛이다. 그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도전 정신’이나 ‘강한 자극’이 하나의 문화처럼 소비되며 한국 음식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인정했다. “한식 양념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그 관심이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문화로 이어지려면 ‘맛의 깊이’와 ‘조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고추장처럼 단맛, 짠맛, 감칠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맛있는 매운맛’이라는 점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매운맛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맵기의 강도가 아닌 맛의 균형과 풍부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 ‘맛있는 매운맛’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그의 성취 중 하나는 샘표와 함께 개발한 고추장이다. 여러 차례 레시피 테스트를 거쳐 정통 고추장을 서양인의 입맛에 맞도록 조정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탄생한 글루텐프리 ‘유기농 고추장’은 감칠맛은 높이면서도 짠맛은 낮추고, 매운맛은 부드럽게 조절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많은 해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유수의 박람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즉각적인 자극’이나 ‘강렬한 풍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었고, 특히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영향으로 더 심화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는 오히려 그 반작용으로 ‘지속 가능한 식생활’ ‘저염·저당 조리법’ ‘식물성 중심의 요리’로 회귀하려는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그는 ‘강한 맛’보다는 ‘균형 잡힌 맛’, 그리고 ‘단기적 자극’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감칠맛’과 ‘몸이 기억하는 편안한 맛’을 지향해야 한다며 발효 장류를 중심으로 한 조리법을 추천하고 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연두 같은 한국의 장은 감칠맛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면서도, 짜거나 맵지 않게 요리의 깊이를 더해주는 매우 지혜로운 재료”라는 그의 지론은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맨해튼의 독립매장 50곳에 지하철로 연두를 직접 배송하던 초창기를 지나 지금은 홀푸즈, 크로거, HEB, Chefs’ Warehouse, Albertsons 등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체인까지 유통망을 넓혔다. 그는 “다수의 미국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연두와 샘표 제품을 사용한다”며 “동료 셰프들의 요리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양념은 요리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는 ‘얼마나 많이’ 넣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재료마다 가장 맛있는 시기를 알고 전통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혁신 포인트를 가진 장과 소스를 고르는 감각이 요리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게 동서양의 맛을 섭렵한 베테랑 셰프의 조언이다. ‘장을 잘 쓰는’ 그가 즐기는 한식은 쌈이다. “쌈은 단순한 채소 요리가 아니라 밥, 단백질, 채소 그리고 양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입안 속의 작은 비빔밥 같은 느낌이죠.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양념이 ‘맛의 킥’을 주면서 각 재료의 개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추나 깻잎, 케일 같은 채소에 밥, 구운 두부나 고기 그리고 고추장 한 스푼만 얹어도 한 입안에서 조화롭고도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간편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아서 누구에게 추천해도 반응이 좋은 아주 매력적인 한식 스타일입니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기재하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출생했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호주제 폐지 20년이 되도록 이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같은 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변론 한 번 거치지 못하고 헌재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아직도 공고한 부성 우선주의,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만에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완전체’가 됐다.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 엄마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엄마 성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엄마 성과 아빠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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