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아이템 트럼프 “무역 합의 못한 나라엔 15~20% 일괄 부과”

자취아이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15~20% 수준의 기본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15%에서 20% 사이, 아마도 그 둘 중 하나의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0% 기본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머지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할 때 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나라와) 200개의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며 “우리는 약 200통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혁신적 기술이 있는데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보면, 생산요소(노동·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을 2.1%포인트 끌어올렸지만 2021~2023년에는 0.7%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한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지난 30년간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업 생산성에 비례해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정도를 뜻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기술 수준, 생산요소 총량이 같더라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 빠르게 커졌다.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 뚜렷해졌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생산성은 높지만 자원을 지나치게 적게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중에서도 노동보다는 자본을 적게 보유한 기업 비중이 서비스업과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늘었다.
특히 신생 기업의 자본 과소보유는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30%대 초충반으로 미국(51.9%), 네덜란드(61.9%), 프랑스(50.8%), 영국(39.4%) 등에 비해 낮다. 한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지수’ 순위도 세계 20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이에 반해 생산성이 낮은데도 자원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 비중은 지난 30년간 줄지 않고 유지됐다.
한은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경 한은 모형전망팀 차장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스타트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과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 고생산성 기업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복숭아, 수박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 경봉(10㎏), 수박(10㎏), 청양고추(10㎏)가 각각 5만2126원, 3만7564원, 7만9613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복숭아 경봉 63%, 수박 50%, 청양고추가 46% 급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상승은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고 김 위원장은 분석했다.
반면 축산물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이 낮았다. 국산 돼지 목살(100g)은 2500원으로 전년 대비 1.3%(2455원) 올랐다. 반면 삼겹살과 한우 등심은 소폭 하락했다.
김 위원장은 “농축산물의 가격은 지난 21일시작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해 수요 증가와 함께 먹거리 및 생필품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돼지고기(16.4%)와 한우(10.5%)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 등으로 서울시와 공사가 시민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현장 보고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피해 지원을 위해 출하손실보전금 지급 및 출하선도금의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년 대비 가격 급등 품목 및 폭염·폭우 피해 등이 예상되는 농산물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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