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이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공기업도 신속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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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13: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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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공기업,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는 (해수부가)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배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서 기분 내킨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처럼 안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타운홀미팅은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수해 대응을 위해 한 주 미뤄졌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 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장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건설사들에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일정 수준까지 제한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북한산 일대,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36m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28m로 통제돼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는 매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 규제를 약간 풀어준 것이다.
28m였던 높이 제한은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갑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네댓 개 건설사가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절차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언론개혁을 막은 사람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고 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는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로 “윤석열·문재인·조국·한동훈”을 꼽기도 했다.
최 처장은 2023년 7월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송영길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영상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매불쇼에서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을 왜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자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순서를 언론중재법 개정(부터) 강력히 먼저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청와대도 반대하고 의총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 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반대해서 통과 못 시켰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어 ‘송영길 “이재명, 文 정부서 탄압” 발언에 당내 파장’(2022년 1월22일자)이라는 제목의 MBC 보도를 소개하며 “이재명은 문재인으로부터 실제로 탄압을 받았다. (송 전 대표가) 가까이서 보니까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월11일 유튜브에 게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한심함, 비굴함, 무능함, 그리고 변명’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의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소개하며 “비열한 사람이다. 비굴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문재인, 조국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을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처장은 유튜브 채널에 본인이 개발했다는 APM(역량진단지수)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는 지난달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로 이재명 대통령(96점), 추미애 민주당 의원(78점), 송영길 전 대표(62점) 등을 꼽았다. ‘한국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113점), 문재인 전 대통령(-70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0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47점)를 꼽았다.
최 처장의 블로그 글 등에 따르면 60점 이상이면 헌법기관장 수준, 50~60점은 국회의원·장관급, 40~50점은 고위공무원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한다.
최 처장은 2022년 12월26일 ‘첼리스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의 증언을 소개하며 “첼리스트가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 <토지> 작가 박경리 선생이 지어내려고 해도 오랜 시간 고민해야 할 것. 어마어마한 용트림을 해야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처장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며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박 전 시장은)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내 눈에는 직감적으로 이 사안이 기획된 사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지난 22일 삭제했다. 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한 이후 브라질 재판부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온라인에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막겠다며 그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반발했다.
사법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도 압박하고 있다. CNN은 이날 브라질 대법원이 미국에서 부친 구명 로비 활동을 벌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에두아르두 의원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하라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이 부친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을 제재해달라는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에두아르두 의원은 대법원의 자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자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언급하며 “또 다른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이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가택 연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도 내렸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행정부도 보우소나루 일가를 향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질 법무부는 미국이 대브라질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후 브라질 내 개인이나 법인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외환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역시 보우소나루 일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 사법부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와 서한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편을 들자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다”며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미국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응해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그 직계가족, 브라질 대법원 내 그의 측근 등의 미국 입국 비자 취소를 명령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극우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두 눈을 의심했다. 해킹이라도 당한 줄 알았다.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개딸’, ‘베네수엘라 직행열차’, ‘나라 망하는 길’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들.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나 볼 법한 콘텐츠가 오세훈 서울시장 채널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을 넘어, 사실상 혐오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수장이 개인 사비를 들여 극우 유튜버 흉내를 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다. 혹여나 이 콘텐츠에 단 한 푼이라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곧 특검이 명태균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극우 유튜브 할 시간에 특검 수사받을 준비나 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운영 중이다. 최근 업로드된 영상들의 썸네일은 어두운 배경에 오 시장의 얼굴이 강조되고, 흰색 큰 글씨가 돋보이도록 제작됐다. ‘베네수엘라 직행열차’라는 제목의 영상의 썸네일에는 ‘나라 망하는 길’이란 글이 쓰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에 들고 웃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오 시장은 해당 영상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일정 비율을 지자체로 떠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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