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아카데미 [속보] 봉욱 민정수석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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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14:2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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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아카데미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얼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린 대로 확인 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해달라”고 했다.
봉 수석은 이날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 인사 검증 시스템 관련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어 학력 수준 ‘보통 이상’대도시 72%, 읍면 58%‘기초학력 미달’ 격차 더 커
“비중 커진 이주 배경 학생성취율 낮을 수밖에 없어”
고2 ‘수학’ 하위권은 개선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업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소폭 개선됐다.
교육부는 22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중학교는 사회, 과학 포함) 교과에서 실시하며,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3%를 표집해 진행한다. 지난해 524개교의 2만7606명이 응시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전년 대비 커졌다. 중3 기준 대도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보통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중3 학생은 71.9%가 국어에서 3수준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에선 58.2%에 불과했다.
학업성취도는 성취 수준에 따라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4수준(우수)으로 나뉜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도시 학생은 63%에서 71.9%로 개선이 뚜렷했으나, 읍면 지역은 증가폭이 2%포인트로 비교적 작았다. 수학도 대도시에선 2명 중 1명(55.8%)이 3수준 이상이었으나 읍면에선 37.3%에 그쳤다.
하위권 학생 규모의 지역 간 격차도 두드러졌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은 대도시에서 8.2%였지만, 읍면 지역에선 13.8%였다. 대도시에선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2022년 11.5%에서 3년간 감소해 2024년 8.2%였다. 반면 읍면 지역에선 2022년 15.8%, 2023년 8.9%, 2024년 13.8%로 다시 늘었다. 대도시에선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이 2022년 11.4%에서 2024년 9.7%로 줄었으나, 읍면에선 17.3%에서 17.9%로 늘어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에서만 나타났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반면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이 다양하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읍면 지역에는 학교적 요인 외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읍면 지역 학생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어, 영어 교과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성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2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2023년엔 고2 학생의 수학 1수준이 16.6%로 6년 만에 가장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2.6%로 줄었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도 13%에서 12.7%로 약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중고교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중3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남학생 14.1%, 여학생 5.8%였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도 남학생 14.5%, 여학생 10.8%로 남학생이 많았다. 이 격차는 고교 때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협업, 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은 전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3은 협업 역량이 ‘높은’ 학생 비율이 67.6%에서 65.3%로 줄었다. 갈등 해결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중3 학생도 각각 2.8%포인트, 2.3%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3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빴으나 20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읍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최종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9년∼2020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화영·김성태 피고인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 배상윤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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