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발리 미, 파이프 등 구리 제품에 50% 관세…광석 등 원료는 제외

온양발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전날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야당에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용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에게 “쇠망치 정치” 등으로 날을 세웠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공격하자 국민의힘도 하루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정 대표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해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강선우 의원과 당선 직후 통화했다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종 논란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인물을 감싸는 것은 온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특정인 감싸기와 야당 때리기에만 주력하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의 용렬한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의 모습을 벗어나길 바란다”며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십시오”라고 주문했다.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대표 당선 소식을 전하며 “쇠망치 같은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후 “주한 미국대사관 담을 타고 들어가 신나(시너) 뿌린 방화범이 대표인데, 민주당은 반미·폭력·극좌 정당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후보는 비전대회에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밝힌 내란 세력 척결, 말도 안 되는 정당 해산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기자들에게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한다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인기에 영합하는 부분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거대 여당의 사령탑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자꾸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6%로 집계됐다.농어촌(읍·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8.8%로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소폭 줄었다.
환경부 ‘2024 하수도 통계’를 환경부 홈페이지와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95.6%)은 전년(95.4%) 대비 0.2%포있트 상승했다. 하수도보급률은 총 인구수 대비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수를 뜻한다.
농어촌(읍·면)지역의 하수도 보급률(78.8%)은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도시와 농어촌(읍·면) 지역 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는 18.4%포인트다.
도시-농어촌간 보급률 격차는 2014년 26.6%포인트에서 2019년 21.0%포인트, 지난해 18.4%포인트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닌해 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사용한 총 에너지량은 101만7000TOE(석유환산톤)이었다. TOE는 원유 1t을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뜻한다. 자체 생산해 사용한 에너지량은 19만TOE로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은 18.7%였다.
환경부는 “미생물이 하수 찌꺼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메탄)를 연료로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처리수 74억8000t 중 11억7000t을 재이용했다. 이 중 5억2000t을 세척수 등 장내용수(44%)로 이용하고 6억5000t은 하천유지용수(41%), 공업용수(12%) 등 장외용수(56%)로 재이용했다.
하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처리 비용은 1톤당 1537.2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물가 상승으로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가 오른 영향이다.
하수 1t당 평균 하수도 요금은 696.2원이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3%로 전년 대비 0.6%p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9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22.9%)가 가장 낮았다.
강원 영월군은 최근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드론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특구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의 시험비행 시 요구되는 시험 비행 허가와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비행 시 필요한 특별비행 승인 등의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영월군은 (주)로텀과 카사항공과학, (주)안전착륙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과 국산 드론 핵심 부품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계기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미용실 14곳과 ‘장애인친화미용실 협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 운영에 필요한 시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2100만원을 추경으로 별도 편성해 총 4100만원을 장애인친화미용실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사항은 경사로와 유도블럭 등 시설물 설치 지원과 장애인 이미용 보조기구 및 이미용 용품비 보조 등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로 월 1회 최대 1만원의 미용비를 지원한다.
도봉구 장애인친화미용실은 동별로 1곳이 지정돼 있다. 해당 미용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미용실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과 ‘장애인증명서’ 등 도봉구 거주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장애친화미용실을 단순 지정·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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