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투자 대미투자 90% 이익 둘러싸고 미묘한 차이···‘미국이 가져가나? 아니면 재투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4 02:2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분산투자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둘러싸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면서 이스라엘 관광객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반이스라엘 정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리스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번지는 추세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그리스 크레타섬 아요스 니콜라오스 항구에 약 300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스라엘 크루즈선 ‘크라운 아이리스’호의 입항을 저지했다. 시위대는 “학살을 멈추라”고 쓴 푯말을 들고 대형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4명을 연행했다.
지난 28일에는 로도스섬에서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다고 그리스 EPT가 보도했다. 유람선을 타고 온 이스라엘 관광객 600명 중 일부가 입도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해 14명이 체포됐다. 앞서 22일에는 시로스섬에서 300여명이 모여 이스라엘 관광객 보이콧 시위를 벌였고 약 1600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하선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여론조사기관 QED가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55%는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4%는 이스라엘에 반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 이후 비교적 반이스라엘 정서가 작았던 그리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는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리스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할리스 크리소호이디스 시민보호부 장관은 29일 “타국민의 합법적 입국을 막는 시도는 반인종차별법에 따라 기소 및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각국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탈리아의 대형 소비자협동조합 슈퍼마켓 체인 ‘코오프 알레안차 3.0’은 지난달 이스라엘산 땅콩과 타히니 소스 등을 전 매장에서 철수했다. 또 지난 5월 노르웨이 게이랑에르의 한 호텔은 이스라엘 관광객이 예약 요청을 하자 “노르웨이 노동조합이 곧 이스라엘 관광객과 상품을 보이콧할 예정이므로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같은 반감이 자칫 인종차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7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 휴게소에서 키파(유대교 전통모자)를 착용한 유대인 부자가 계산원과 군중에게 폭언을 들은 뒤 폭행을 당했다.
한국의 의료사고 대응 체계가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집중하고,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 배상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 필수의료 행위를 기피하게 만들고 정작 재발방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대 교수,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연대해 구성한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의·정갈등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진 의료사고 안전망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의료사고 대응 체계로는 오히려 의료사고 문제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2024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672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80건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배상금이 수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민사 소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심의 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시스템 오류를 자율 보고해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대신,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가 의료진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소송 중심의 대응은 실수의 은폐를 조장해 재발을 막을 기회,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전문가가 의료 사고의 사실관계,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칭 ‘환자안전조사기구’다.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소환하거나 형식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에 전문가들이 각 의료기관의 사고 전담인력과 협력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또한 의료진이 경고, 재교육, 특정 의료 행위의 제한 등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윤리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해왔다. 의료공동행동은 “지난 정부안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했으나 공동행동은 무조건적인 면책 특례에 반대한다”면서 “경찰보다 더 제대로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공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고, 재교육 등으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 정부 고위급인사들이 한미 협상 타결에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미국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협상에 ‘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의 한미조선업 협력 방안이 윤활제가 된 만큼 기업의 현지 조력이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선업계는 보고있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트 국장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등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보트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에도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국 정부 조선업 재건의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협상은 미 고위급인사들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다음날 타결됐다. 한화그룹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트 국장과 펠란 장관의 필리조선소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관세협상 타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 부회장과 함께 필리조선소의 주요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당시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조선 인력 양성·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중장기 사업전략과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며 향후 지원과 협조도 요청했다.
보트 국장 등은 당시 필리조선소에서 용접기술을 배우는 현지 훈련 인력, 자동용접 장치 등 한국의 설비에 관심을 뒀다. 미국 조선업 생태계를 위해 인력양성·장비·공정 효율성 등이 핵심인 만큼 이를 관심 있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는 지난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설비투자·기술 이전·한국식 생산 공정 최적화 등 전방위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연간 1~1.5척을 건조할 수 있는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린다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