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PASS 대만 국민당 의원 24명 대상 파면 투표 모두 부결…라이칭더 타격

GAMEPASS 대만 국민당 소속 입법원(국회) 의원 24명과 신주시장을 대상으로 한 무더기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27일 대만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민당 의원 24명과 부패 혐의로 정직 중인 무소속 가오훙안 신주시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투표 대상이 된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만은 지역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입법원 의원과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파면이 이뤄지려면 주민투표에서 25% 이상 득표율을 얻고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CNA는 지역구 7곳의 투표율이 기준치를 넘었으나 모두 반대표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대파면’으로도 불리는 이번 파면투표는 민진당 지지자 중에서도 정치 고관여층으로 이뤄진 시민단체가 추진한 것이다. 국민당의 올해 정부 예산안 삭감이 발단이 됐다.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노린 라이칭더 정권도 파면 운동에 지지를 보냈다.
파면 투표 대상 의원은 총 31명으로 24명에 대한 투표가 이날 진행됐다. 나머지 의원 7명에 대한 탄핵투표는 오는 8월 23일 진행된다.
국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석을 잃으면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 구도가 바뀌게 돼 이번 투표가 주목을 받았다. 대만 입법원은 총 113석으로 민진당이 51석이고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 등 야권 총합은 62석이다. 다음 달 2차 투표가 남았지만 1차 투표에서 민심을 확인해 라이칭더 정권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면 운동으로 인해 대만의 정치적 분열은 더욱 격화됐다. 투표 전날인 25일에도 수도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는 파면 찬성과 반대 운동 단체들이 폭우 속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6일 투표 결과가 나오자 탄핵 운동을 주도한 민진당 지지 시민은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당은 민진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맞불 파면 운동을 전개했으나 주민 서명 조작 혐의로 고위 당직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파면 운동을 조직한 시민단체 ‘반공대만수호자원봉사자연맹’ 발기인 자오싱청은 1차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 침투, 통일전선전략, 그리고 대만 내 분열의 정도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파면 투표 대상이었던 왕훙웨이 국민당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내부 갈등과 대립으로 대만이 쳇바퀴를 돌았다”며 “더 이상 내부 갈등이나 적대 세력 없이 국가가 통합하고 대립을 해소하며 함께 문제에 맞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에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또 올라 8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지난 5월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로 전월 말(0.57%)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1년 전(0.51%)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0.64%)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증가로 5월 연체율 상승 폭이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되는 등 국내은행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77%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과 중소법인 연체율(1.03%)이 전월 대비 각 0.12%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1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2%)은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94%)이 0.08%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채무 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과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모욕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의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A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형태로 1회 게재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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