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면 관세 낮출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7 21:2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는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이며 일본이 선불로 냈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은 약 28%였으며 일본은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원래 관세율이 28%라고 말했으나 그가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을 통해 통보한 관세율은 25%였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도 기자들에게 일본의 대미 투자를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또한 (협상이) 꽤 잘 되고 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있다. 모두 매우 큰 거래들이며,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집행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훈련장·막사·작전 및 정보시설 등 군사건설 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던 2008년 당시 미집행 현금은 1조1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미는 제8차 SMA에서 현물 비율을 확대키로 합의해 2011년부터 설계·감리(12%)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담금 결정 체제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한다.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소요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019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앞으로도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12차 SMA의 이행약정에 따라서 한·미 제도개선합동실무단(국방부 및 주한미군의 국장급)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 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대안적 체제는 소요형을 뜻한다. 제11차 SMA 이행약정에 명시된 ‘대안적 접근법’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두 차례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장녀에게 2022년 지원한 4억5000만원과 지난해 빌려준 5억5000만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서울로 취업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5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자의 2023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회수, 사인 간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3억832만원을 마련해 장녀 전세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재산 신고나 세금 신고·납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김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명세를 보면 지난해 장녀에게 5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일치하지 않았다. 부속서류를 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4억7000만원, 1억8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번 인사 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22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받은 1억원의 상환 과정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장녀가 2023년 7500만원, 지난해 2500만원씩 대출금을 갚았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장녀가 제출한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소득은 4470만원, 지출은 5626만원이다. 김 의원은 “대출금 상환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출처가 불분명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우리동네 구강관리 플러스센터’가 문을 연 지 1년만에 833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간 153일 문을 열어 1948건을 진료했다.
서울역 쪽방촌 ‘우리동네 구강관리 플러스센터’는 지난해 7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과 협약을 맺고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에 문을 열었다.
앞서 2022년 12월 전국 최초로 종로구 돈의동에 문을 연 쪽방촌 무료치과진료소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진료소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곳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한 치료종류는 충전치료(충치 등으로 손상된 치아를 크라운이나 레진 등을 통해 원래 형태로 만드는 치료)로 총 259건이 이뤄졌다. 틀니(81건), 신경치료(75건), 예방처치(55건), 고정성 보철(38건) 등도 치료종류도 다양했다. 기본검진은 852건 진행했다.
플러스센터에서의 진료 및 치료는 서울대 교수진과 미국 치과의사 등 198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치위생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생등 295명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치과치료를 받은 주민들은 “틀니치료로 음식을 씹고 먹는 것이 수월해졌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환자의 92.1%는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한동헌 우리동네 구강관리 플러스센터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은 “쪽방 주민들은 치아가 없는 분들이 많아 씹을 수 있는 보철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철치료는 고비용이라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는 치료인데도 우리금융재단의 후원과 서울대 치의학대학의 전문인력 확보 덕분에 운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주민들이 음식을 씹는 행복과 활짝 웃는 기쁨, 삶의 자신감까지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업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