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자판기 아, 마지막 한 명…‘산청 폭우’ 실종자 수색 열흘째

게임자판기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28일로 10일째 진행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의용소방대, 경찰, 군인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전날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경남소방본부는 실종자가 하천을 따라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드론·중장비·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지을 조사 결과가 2주 안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대미 주력 수출품인 한국은 상당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관련 국가안보 조사 결과가 2주 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걸 시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라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법률에 따르면 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이 법에 따라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의 수입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파생제품도 포함됐다. 조사가 끝난 뒤 상무장관이 해당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로 조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미국이 보인 의지대로 조사 결과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112억4000만달러(약 155조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0.5% 준 바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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