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역연습실 목동6단지 간 오세훈 “고도제한 기준 개정, 목동 재건축에 영향 없어”

내방역연습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이 목동 재건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질의가 나오자 “개정안에서 (고도제한) 범위가 줄어들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 모두 당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오는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오 시장은 “ICAO와 국토교통부가 소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다”면서 “서울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항 주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때 재건축·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강서구는 환영하는 반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천구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규제 지역 밖이던 목동이 평가표면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목동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목동의 나머지 재건축 단지 12곳도 45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활주로 인근) 신월동 일부만 제한을 받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거의 양천구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90m 고도제한을 받으면 층수가 30층 정도로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난 23일 고도제한 개정안이 발표된 후 목동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이 구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날 오 시장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큰 관심을 받았다.
오 시장은 “ICAO의 개정안 적용은 2030년 이후라 그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치면 개정안은 상관없게 된다”면서 “목동 지역은 ICAO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정관리이다. 오 시장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목동6구역에선 11년 6개월로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신당9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목동에 한해 추가로 1년6개월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9개월, 3년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을 9개월 만에 완료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다른 추진 속도를 보였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례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처리기한제’도 적용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고도제한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정부와 계속해서 교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어지는 최종 규정을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절차마다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조금도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을 두겠다”면서 “조합별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해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당정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키로 했지만 최고세율 등 각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내 이견은 어떤 소득 구간에 얼만큼의 세제혜택을 줄지 등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서 갈린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 하도록 기업문화를 바꾸는 세법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지난 28일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시민들에게 붙잡힌 3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남성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한 뒤 범행이 벌어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달 초에는 B씨를 폭행하거나 흉기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후 수백통의 전화·문자 등을 하며 스토킹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서 A씨의 스토킹이 추가로 확인되자 지난 14일 검찰에 유치장 유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서면경고(1호), 100m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위치추적 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으로 구성되고,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가장 강도한 센 4호는 스토킹 피해가 심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한달 동안 가해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1~3호 조치만 재신청하라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이 잠정조치 1~3호를 재신청해 A씨는 B씨에게 접근이 금지됐다. 그러나 28일 이를 어기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긴급 신고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관계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벌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등을 받은 피의자의 주변을 순찰하는 등 추가적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를 해서 유아가 실족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수영장의 위탁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9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 수영장 위탁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체육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서는 지난달 27일 20개월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영장 감시탑에는 2인의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 외에도 A씨가 수영장에 일부 무자격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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