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추모공원, 2년 넘게 갈등···주민들“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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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5 05: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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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매입한 기존 부지를 뒤늦게 바꾸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며 행정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순창군 풍산면 주민들과 순창군농민회, 추모공원 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지를 폐기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산정 과정과 기존 부지 방치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모공원은 애초 황숙주 전임 군수 시절 순창읍 인근 야산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당시 순창군은 해당 부지 매입에 8억9000만원을 사용했으나 최영일 군수 취임 후 “장의차 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 풍산면 야산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국비 18억원도 반납됐다.
대책위원회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계약 직전 열린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순창군은 즉각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부지는 경사와 입지 문제로 시공비 과다, 교통사고 위험, 미관 저해가 예상됐다”며 “새 부지는 도로 접근성, 장의차 동선, 조망권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 평균가로 산정·공개했으며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미 매입한 부지를 방치하고 국비까지 반납한 결정이 타당했는지, 군이 내세운 ‘안전·입지 문제’ 외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 있다. 감사·수사 결과가 무혐의였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정보 공개가 부족한 한 특혜 의혹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서만 해마다 430명 안팎이 사망하는 만큼 추모공원은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도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만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간 소득 격차는 기준 단위와 지표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격차는 대체로 개인(가계) 간 비교할 때 가장 크고, 이를 집계해 평균한 지역 간 소득 격차는 마을,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초광역 순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통계청의 광역시도 소득 자료로 본 최댓값 대비 최솟값 비율, 즉 지역 간 격차는 생산 소득에서 가장 크며, 분배·지출·개인소득으로 갈수록 완화된다.
예컨대 1인당 지역내총생산(생산 소득)은 2011년 3.5배로 가장 컸으나 2023년에는 2.6배로 줄었다. 1인당 지역총소득(분배 소득)은 2010년 2.6배에서 2023년 1.9배, 1인당 민간 소비(분배 소득)는 2013년 1.6배에서 2023년 1.4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14년 1.5배에서 2023년 1.3배로 각각 줄어들었다. 즉, 광역시도 간 격차는 소득 측면에 따라 생산 측면에서 가장 크고, 분배와 지출을 거쳐 재분배 단계인 개인소득에서 가장 작다.
우리의 광역시도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규모 권역(TL3)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2015년 구매력 평가 기준 미 달러 불변가격으로 보면, 2021년 한국의 지역 간 격차는 2.7배였다. 이는 미국(6.3배)이나 프랑스(11.1배)보다 작고, 일본(2.8배)과 스페인(2.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역 간 소득 격차는 체감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은 생산 소득에서만 3위이고, 분배·지출·개인소득에서는 모두 1위다. 이는 비수도권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지역 격차의 본질은 서울, 나아가 수도권 집중 문제다.
시군구 단위의 국세 통계는 지역 간 직주분리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납세자 1인당 총급여(근로소득) 격차는 원천징수지 기준으로 2016년 2.5배에서 2023년 2.4배로 소폭 줄었지만, 주소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8배에서 3.0배로 벌어졌다. 2023년 상위 5개 시군구의 납세자 1인당 총급여를 보면, 원천지 기준으로는 인천 북구(5200만원), 울산 북구(4500만원), 경기 이천(3100만원), 서울 종로구(4800만원), 경기 수원(3700만원)이다. 반면 주소지 기준으로는 서울 서초구(8700만원), 강남구(8600만원), 용산구(7900만원), 경기 과천시(6800만원), 서울 송파구(6000만원) 순이다. 즉, 원천지 기준 소득은 대기업 분공장이 들어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주소지 기준 소득은 실제 소득이 옮겨간 종착지, 즉 서울 강남권을 드러낸다. 더욱이 사업·재산·기타 소득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비수도권에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 제조업 분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사무·관리·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특히 여성의 구직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주민등록 연앙 인구 기준 성비가 100 이하인 광역시도는 서울(93.8)과 울산(105.5)을 제외한 주요 대도시(세종 포함)였으며, 광역도로는 전북(99.0)이 유일했다. 특히 서울은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사결정 중심지일수록 여성 친화적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수도권 순전입 인구가 늘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3만2950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으나, 비수도권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반전해 2024년에는 4만5169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30대 청년층은 구직과 교육 요인으로 줄곧 순전입이 플러스였고, 2015년 2만2733명(여성 51.4%)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5만7567명(52.4%)으로 늘었다. 2024년 전입 사유별 이동 건수를 보면 주택(28.4%), 가족(26.5%), 직업(25.4%) 순이었으며, 시도 간 전입만 놓고 보면 직업이 34.9%로 가장 높았다. 주거환경(5.7%)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20·30대 1인 이동 건수에서는 직업이 21.3%로 가장 많아,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이 양호한 일자리 추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원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분공장 경제의 한계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득 순유출, 인구이동, 주거환경 문제 등과 맞물려 구조적인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일자리 격차를 넘어 지역 간 권력과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화한다.
HD현대는 4일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전남 영암에 있는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았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과 주요 설비 및 고위험 작업장을 살펴본 그는 현장 안전 관리 실무진과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고 HD현대는 전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리더의 결정과 행동이 안전문화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 때까지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HD현대는 ‘모두를 위한 안전’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조선 부문에 2030년까지 5년간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선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시설물과 설비를 정비·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또 임직원 안전 인식 개선, 협력사 안전 지원 활동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 전사적으로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에 안전 보건 경영체계, 일명 ‘더 세이프 케어’를 도입한 바 있는 HD현대는 이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절대 불가 사고’ 9가지 관련 안전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에 준하는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다.
HD현대는 “오는 11월 HD현대 안전포럼을 개최해 안전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예비)신혼부부라면 직접 선택한 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정책이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이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이자율이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 현지에서 첫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HD현대필리핀 조선소가 11만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강재절단식은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위해 첫 강재를 잘라내며 선박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해당 PC선은 지난해 12월 아시아에 있는 선사로부터 수주한 4척 시리즈선 중 1차선이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털로부터 필리핀 조선소 일부 부지를 임차해 HD현대필리핀을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가 참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소들이 벌크선과 탱커 등 일반상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HD현대필리핀이 이 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해 시장을 되찾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베트남조선,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싱가포르 투자법인(예정) 등 HD현대의 주요 해외 거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나아가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필리핀을 통해 한·미·필리핀 3국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로, 미군은 필리핀 수빅만을 해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HD현대필리핀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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