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취소·과징금 부당’···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 소송, 법원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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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1 01: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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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둠이 내리면,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 1996년 공포영화 <스크림>의 한 장면을 보자. 부모가 다 외출한 집에서 여고생 케이시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살인마 고스트 페이스와 통화 중이다. 순간, 초인종이 울린다. 사색이 된 케이시는 울부짖는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 살인마가 나지막이 나무란다. “‘누구세요?’라고 떠들면 절대 안 돼. 공포영화도 안 봤어? 죽기를 바라는 짓이야. 이상한 소리라도 들리는지 밖에 나가 조용히 확인하는 게 낫지.” 곧 살펴보겠지만, 이 대사는 우리가 공포물에 빠져드는 진화적 이유를 완벽히 설명해준다.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공포 서사를 즐긴다. 스티븐 킹이 쓴 공포소설을 읽고, <파묘> <샤이닝> 같은 공포영화를 보고, <레지던트 이블> 같은 공포게임을 하고, 놀이공원에서 ‘유령의 집’에 간다. 악령, 좀비, 괴물, 귀신, 마녀, 흡혈귀, 살인마, 외계인, 포식동물, 늑대인간, 미스터리한 현상 등이 출몰하는 공포물은 관객의 심장을 옥죄며 무서움, 두려움, 역겨움,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
누구나 공포 서사에 깃든 역설을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굳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경험을 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가? 왜 배울 만큼 배운 교양인이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악령이나 괴물을 코웃음 치기는커녕 온몸을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인류가 진화한 먼 과거에는 수많은 위험이 넘쳐났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자·악어·표범·비단뱀 같은 포식동물, 못된 악당·독성 물질·전염성 병원체·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화재나 추락 같은 안전사고가 언제든 나를 덮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검치호랑이의 이빨에 두개골이 뚫려 사망한 고인류 조상의 화석을 발견하곤 한다.
두려움, 불안, 역겨움 같은 부정적 정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응적 해결책으로 진화했다. 두려움은 당장 닥친 위협으로부터, 불안은 나중에 생길 위협으로부터, 역겨움은 전염성 병원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한번 상상해 보자. 적막한 밤이다. 당신은 홀로 숲속을 걷는다. 갑자기 ‘부스럭’ 소리가 들린다. 혹시 야생 멧돼지인가? 두려움이 엄습한다. 심장이 요동친다. 땀이 송송 난다. 숨이 가빠진다. 근육이 긴장된다. 입이 마른다. 주의가 집중된다. 이러한 변화는 두려움이라는 지휘자가 당신이 멧돼지를 공격하거나, 황급히 줄행랑을 치기 쉽도록 세심히 연출하는 일련의 인지적, 생리적 반응이다.
물론 ‘부스럭’ 소리가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려 난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죽고 나서 후회 말고 지나치게 경계하는 편이 낫다. 그래서 공포 반응은 일단 시작되면 순식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1973년에 영화 <엑소시스트>가 개봉했을 때 멀쩡히 돈 내고 들어온 관객들이 울거나, 기절하거나, 상영 도중에 극장을 뛰쳐나갔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제 공포 서사에 얽힌 역설을 풀어보자. 발달심리학자 폴 블룸은 저서 <우리는 왜 빠져드는가?>에서 공포 서사는 현실에서 겪을지 모르는 여러 위협을 미리 안전하게 탐색하고 유용한 지식을 쌓게 해주는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제안했다. 말할 필요 없이, 살면서 좀비나 전기톱 살인마, 또는 식인 상어와 직접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왕이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부단히 예행연습을 한 진화적 조상은 갖가지 위협이 마구 출몰하는 실제 세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좀비 영화가 매력적인 까닭은 좀비 때문이 아니다. 느닷없이 가족이나 낯선 이로부터 공격당하면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 때문이다. 물리면 나도 좀비가 됨은 중요하지 않다.
공포물을 남들보다 유난히 더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남성이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어서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공포물이 현실의 위협을 대리 체험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설과 부합하는 증거다. 흥미롭게도, 피가 난무하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냉혈한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최근의 한 연구는 공포영화 애호가의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음을 보고했다.
공포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은 소설집 <별도 없는 한밤에> 후기에서 “(무서운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싼 종종 소름 끼치는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려 애쓰는 방식 중의 하나”라고 했다. 참으로 그렇다.
지난 26일 찾은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농민순대. 가게 앞 주차장에는 ‘농민순대에서는 한화이글스 문현빈 선수를 응원합니다. 문현빈 선수에게 모든 음식 비용을 평생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현수막 3개가 곳곳에 내걸려 있었다. 농민순대는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인근에 위치해 있다.
송용식 농민순대 사장(64)은 “한화이글스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인기를 끌다보니 홈구장에서의 야구 경기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하루 매출 차이가 200만원 이상 난다”며 “이는 하루 전체 매출액의 20%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한화이글스 문현빈 선수가 ‘신인 시절 매일 먹고 간 대전 맛집은 농민순대’라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찍은 뒤 매출이 크게 올라 응원 현수막을 걸게 됐다”며 “야구장 인근이 구도심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 지역인데, 한화이글스 인기 덕분에 모처럼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대전을 본적으로 하는 한화이글스는 27일 기준 57승 3무 35패로 KBO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앞서 한화이글스는 지난 6일 단일리그 기준 정규시즌 전반기 1위에 올랐는데, 이는 전신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야구장 인근 지역 상인들도 야구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할인혜택을 내놓고 있다.
대전 구도심에 있는 대흥동 일부 가게에서는 ‘경기 당일 티켓 지참 시 10% 할인’ ‘이글스 홈경기 유니폼 착용 방문 시 모든 메뉴 10% 할인’ ‘홈경기 예약 방문 시 1만5000원 상당의 빙수 서비스’ 등을 홍보하며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한화이글스의 높은 인기에 대전 중구 지역화폐인 ‘중구통’ 사용실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구는 지난달 10일부터 중구통을 발행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1인당 월 30만원 이내 캐시백(10%)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화폐다.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면제와 순환 인센티브(3%)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1만6309명이었던 중구통 사용자는 지난 22일 기준 4만232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사용실적은 4억3409만원에서 48억1525만원으로 12배가량 증가했다.
중구 관계자는 “야구장 인근 상권의 유동인구와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구통 이용률도 급격히 상승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달에는 정부 민생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발맞춰 중구통 소비·순환 인센티브를 기존 10%·3%에서 15%·5%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역동물 특성 감안해 공간 꾸미고 50마리만 수용 ‘쾌적’입양자도 상담 후 매칭 진행…1년간 74% 새 가족 찾아줘
“어린 고양이들이 많죠? 지금 고양이 번식기라 그래요. 이 친구들 모두 우리 센터에서 교육받은 뒤 시민들에게 입양될 겁니다.”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입양센터(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서 만난 채연석 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마루2팀장이 고양이방 안에서 놀고 있는 어린 고양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3개로 나누어진 방 안에는 어린 고양이 1~2마리가 있었다. 3개의 방 앞에 있는 공용공간에는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와 장난감, 가전제품이 설치된 모습이었다.
공용공간은 고양이들이 입양됐을 때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서 유기묘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 사람(자원봉사자)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운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고양이입양센터다. 지난해 5월 865.44㎡ 규모로 개관한 센터는 고양이방과 놀이방을 포함해 입양자들을 위한 상담실,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 새로 들어온 고양이를 검진하기 위한 검역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양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1칸씩 세분화돼 있는데,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반영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가 수용 가능한 고양이는 최대 50마리(현재 44마리 보호 중)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가능한 최대 마릿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날 센터를 둘러본 결과 고양이들은 다른 보호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공간’ 외에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양이 입양을 원하는 도민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후 센터 관계자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채 팀장은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 온 입양자도 상담을 한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만큼 아이마다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입양자들에게 잘 맞는 고양이를 추천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은 실제 입양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센터로 오는 고양이들은 모두 도내 시군 보호센터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고양이들이다. 시군에서 정해진 기간 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안락사 대상 등에 해당됐다는 의미다.
시군에서 입양되지 못한 고양이라 할지라도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 온 뒤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운영된 지 1년을 이제 막 넘긴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의 입양률은 74%(215마리 중 161마리)에 이른다. 전국 평균 유기동물 입양률이 25% 정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물 친화적인 환경은 보호를 받는 유기묘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입양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 결과가 높은 입양률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유기묘가 아니라 반려묘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상담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첫 판정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A씨가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윌앤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윌앤비전에 합격한 뒤 지난 1월21일부터 2월14일까지 업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 마지막 날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입사가 안 될 것 같다’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육 기간 오전 9시~오후 6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시 주의사항 등 하나카드 상담 업무 내용을 배우고 시험도 봤다. 3주차 실습 기간에는 실제 고객의 전화를 받았다. 사측은 QR코드로 출결사항 등 근태를 관리했다. A씨는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고 이에 준하는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사측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 하나로 A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최종 탈락했으므로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 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유보된 해약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교육이수→최종합격 후 입사’라고만 기재돼 있고 교육생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A씨가 업무 교육 과정만 거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봤다. 업무 교육이 고객사의 실질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으로 본채용을 전제로 한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근태를 관리하고 결석 시 교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태 평가가 채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됐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카드사 등 원청이 교육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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