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가 반도체 공장서 21년 일하다 희소질환…질병판정위 “산재 불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0 05:27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KB증권주가 삼성전자 경기 기흥공장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정향숙씨(49)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왼쪽 턱관절 인근 관자뼈에 생긴 종양을 세 차례 수술 끝에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안면 일부의 감각을 잃었다.
정씨는 산업재해라고 생각해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27일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작업 중 방사선의 일종인 ‘전리방사선’ 등 위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21년 동안의 기억을 더듬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증명해야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종류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발생하고, 작업 중 얼마나 노출되고, 이 방사선과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직접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대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노동자는 알 수 없다.
질판위는 “전리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전리방사선이 거대세포종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정씨의 거대세포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산재를 신청하니 지금 와서 ‘어떤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묻고 있다”며 “100만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거대세포종 환자가 같은 공장에서 두 명 발생해 한 명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건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했다.
질판위가 구조적으로 의학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구성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질병과 노동환경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살펴야 하는데 위원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한 위원 명단을 보면 지역별 질판위에 의사·변호사·노무사·산재 전문가 등 총 789명이 있는데, 이 중 의사가 49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 법 제도와 질판위 정비가 필요하다”며 “많은 사회적 논의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기준이라는 잣대만으로 협소하게 보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 기준에 따르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질판위가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통보한 여섯 글자에 무력감을 느꼈다”며 “희귀병이라는 이유로 원인을 찾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발병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저 개인의 운으로만 치부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남기록원은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전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경남기록원은 8월 11일부터 기록원 로비에서 경남지역 독립운동가 23명의 수형기록을 전시한다.
독립운동가 수형기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체포된 인물들이 받은 형벌 내용을 적은 공식 문서다. 수형기록은 독립운동 사실을 증명하는 일차 사료면서 유공자 포상 심사 때 검토하는 핵심 자료다.
특별전에서는 전국 재능기부자들이 보내온 경남독립운동가 캐리커처 작품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경남기록원은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에는 ‘기록 속 독립운동가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 참가자들은 국가보훈부가 제공하는 사진이나 기록을 토대로 지역 독립운동가들을 직접 그려보며 그들의 삶과 정신을 체험한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등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EU는 일본에 이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6번째 국가에 올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뒤 이같은 합의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약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미국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보다 6000억달러(약 830조원)를 더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EU가 대규모 군사 장비 구매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좋은 합의이자 많은 국가와 함께하는 거대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EU산 자동차는 기존 2.5％ 관세에 더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품목관세를 합해 총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3∼4개국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에 대해 “러시아산 에너지원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다각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합의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대서양 양쪽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며 합의를 반겼다.
다만 15％ 관세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전후 “의약품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러번 말한 바와 달리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은 명확한 상한선이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EU와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50대 50”이라고 말한 이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즉각 스코틀랜드를 찾겠다고 밝혀 성사되었다.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일을 오는 8월1일로 예정한 상태다. 지금까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EU 등 6개국만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낮 최고기온 4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 오후 4시까지 집계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2103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년(871명) 대비 1312명 많다. 전날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폭염일수는 12.5일로 같은 기간 평년(3.5일)보다 9일 더 많았다. 지난해(5.0일)보다 갑절 이상 많다. 해당 기간 열대야 일수는 5.9일로 평년(1.9일)의 3배에 달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27일 서울 낮 최고기온(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이 38.0도, 경기 안성(양성면)이 40.6도를 기록했다.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감시 기간 중 폐사한 가축은 돼지 4만8890마리, 닭 등 가금류 96만2353마리 등 총 101만1243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고 있어서다. 기상청은 28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29일과 30일에는 최고기온이 36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31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평년을 웃돌겠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입장을 내고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기존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는 역사의 시계 초침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의 집권 50여 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남쪽 국경 머너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미·한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라며 “진작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반도(한반도)에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 이상 엄청난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의 서두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우리와의 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집권 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며 “한발 더 나가 신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하면서 강 대 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 대 선, 화해와 협력의 시간을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