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게임사이트 ‘민원사주’ 의혹 류희림에 경찰 “업무방해 아니다”···‘공익제보자 불이익’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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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0 05: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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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게임사이트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만 검찰에 넘겼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고소인 등에게 보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4~18일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가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고, 방심위 방송소위는 관련 민원을 근거로 2023년 9월5일 해당 방송사 보도를 ‘긴급심의’ 하기로 했다.
관건은 방심위원들이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에 들어갔는지(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였다. 여기에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었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해당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은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신고 직후 류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치로 류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우선,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이 이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기에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에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착수’ 등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해충돌방지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진행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의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의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반면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방심위원장실, 방심위 감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류 전 위원장 대면 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 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민원 사주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 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우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도 28일 성명을 내고 “양천경찰서의 무혐의 처분은 앞으로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 하고 그 청부 민원들을 근거로 심의해 특정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며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류희림을 비호한다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노동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받는 데 12년이 걸렸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박병준씨(51)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삼성전자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로 일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날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제3부 재판부는 원고 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수리기사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건이 유일하다. 지난 7월 20일 경기 평택시에서 만난 박씨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12년을 참았다”면서도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승리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노동자가 희생됐기 때문이다. 박씨 옆엔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우형씨의 아내 이인숙씨(59)도 있었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끝까지 해냈다, 이렇게 모든 투쟁이 끝나는구나 싶었다”며 “참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노동자 1335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려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막아놓은 것이다. 원청은 직접 채용으로 인한 비용과 관리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이용하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떠밀린다. 마산센터에서 IT 수리기사로 일했던 박씨도 노조 활동을 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2015년 1월 센터가 폐업하면서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박씨는 당시 노동환경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그냥 만족도 아니고 ‘매우 만족’을 받아오지 않으면 반성문을 쓰고 다른 기사들 앞에서 반성하는 ‘롤 플레잉(역할극)’을 시켰다”며 “이런 비인간적인 취급에 대해 삼성은 협력사를 내세워서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고 했다. 박씨는 “고객들은 우리(수리기사들)가 삼성의 얼굴인 줄 아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 비정규직이었다”며 “그걸 바꿔보려고 노조를 했지만, 센터를 통폐합하면서 강성 조합원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갖고 노조 활동을 막으려 했다. 2018년 시작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 설립 주동자를 문제인력으로 관리하고 징계 사유를 추출해 퇴직을 유도했다.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 폐업도 그 일환이었다.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조기 와해를 원칙으로 하고, 와해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고사화를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삼성의 탄압과 노조의 저항 속에서 2013년 10월 천안센터 노조 조합원이던 최종범씨, 2014년 5월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가 사망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5월엔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이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대부분의 수리기사는 직접 고용됐지만, 그 이전에 해고되거나 노조 와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씨를 포함해 남은 몇몇 노동자가 해고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를 만들어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이 조합원과 해고자가 맞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큰 노조들은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소수만 남은 고립된 싸움이 계속됐다.
투쟁을 계속하던 해복투 일원 정우형씨는 202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사망 전 이재용 회장에게 “나는 노조 파괴 공작의 피해자”라며 “제대로 사과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8년을 참고 또 참았다. 더 기다리라면 자신이 없다”고 썼다. 해복투에 남긴 유서엔 “투쟁, 결사 투쟁” 여섯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정씨 유족과 남은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정씨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삼성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인숙씨는 “싸우면서 보니 회사에서만 정규직·비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도, 죽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었다”며 “노조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투쟁이었다”고 했다. 2023년 2월 정씨가 사망한 지 289일 만에 삼성 측과 합의하고 장례를 치렀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최초 원고 1335명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 후 소를 취하했고, 소송이 계류 중이던 노동자 3명도 장례 이후 소송을 끝냈다. 소송의 남은 원고는 박씨 한 명이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022년 1월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다”며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지 평가한 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인력 운용을 했다고 봤다. 협력업체에 수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PDA(휴대용 단말기)나 PC를 제공하고, 수리기사들에게 CS(고객 서비스) 교육, 안전교육, 가전제품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한 것도 삼성전자서비스였다.
특히 수리기사들은 고객의 수리 요청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받아 처리했다.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처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전산시스템 기능과 이용 형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고 했다.
스마트 업무 시스템이 적용되는 서비스 직종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 박씨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앞으로 가정에 전자장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이 방문하는 노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사람에게 전산시스템이 지시하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이 작업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같이 줄을 서서 조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안에서 근무하며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이 똑같은 양상”이라고 했다.
삼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했지만, 명시적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에서도 삼성 측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경영을 했을 뿐, 자신들이 노동자들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삼성이 고법 판결을 받아들였다면 이재용 회장의 사과를 인정했을 것”이라며 “삼성의 상고는 사과가 말뿐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다.
대법원 심리는 3년 4개월이 걸렸다. 노조 투쟁부터 판결을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박씨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한다”고 했다.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건강은 나빠졌다. 박씨는 “딸에게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게 제일 가슴 아프다”며 “누구에게 말은 못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먹고살아야 하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회사에 다니며 버텼다”고 했다.
박씨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 삼성 측으로부터 ‘복직을 시켜주겠다,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 박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원했던 정우형 열사의 뜻도 있고,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고 (삼성의 노조 와해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오는 9월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복직한다. 그럼에도 유일한 판결, 혼자만의 복직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 이씨는 “기쁘지 않은 복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바뀌지 않으면 재판을 이긴 의미가 없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느냐고 박씨에게 물었다. 그가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명에 귀천이 어딨으며, 직업의 높고 낮음이 어딨겠습니까. 먹고살려고 회사에 다니는 것이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격을 팔려고 한 건 아닌데 정규직·비정규직 나눠져버리고, 모든 위험한 일은 외주화시켜버리는 게 문제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긴 힘들겠지만, 법에 정해진 것은 지켰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게 법이잖아요.”
일본 등 주요국들이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조건으로 타결하면서 한국도 일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조정 등 가장 피해가 적은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쌀·한우 농가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 등 국내 주요 농민단체들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순 시장논리에 입각해 또다시 농축산물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정부가 5000만 국민의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국 농축산인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력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EU) 등의 경우 모두 농산물 개방 조건이 일부 포함돼 있다. 일본도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고, 호주 역시 소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을 개방한다면 우선 거론되는 부분은 쌀 시장이다. 미국 측은 현재 매년 13만t가량(약 32%) 수입하는 TRQ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 41만t인 전체 TRQ 물량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여 시장 영향이 적을 수 있다. 다만 중국·베트남 등 국가별 배정 물량을 바꾸려면 다른 국가들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41만t 중 특정국에 배정되지 않은 2만t가량의 글로벌 쿼터 물량을 미국에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농업 관련 싱크탱크인 GS&J 인스티튜트의 서진교 원장은 “(글로벌 쿼터 2만t에 대해) 수입 쌀 품질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대목이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뿐이다.
소고기 수입 문제는 축산농가 반발도 있지만 ‘2008년 광우병 트라우마’를 떠올릴 국민 설득이 관건이다. 현행 가축법상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때는 월령을 따로 표시하는 방향 등으로 소비자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이·스테이크용 고기는 월령 표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구분이 어려운 가공육을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피해 예측과 지원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회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쌀·소고기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등 제3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 원장은 “쌀·소고기 추가 개방보다는 바이오에탄올이나 밀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양을 늘리는 방안이 국내 농민들 피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목전에 두고 조선업 협력이 한국의 주요 협상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 대책 회의를 연 뒤 “우리 측은 미측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미 해군 함정 정비·수리 확대, 일부 군함의 한국 조선소 건조 방안, 기술이전 및 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조선 협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 해양 패권 견제를 위해서다. 현재 미국은 해군 전력에서도 추월당할 정도로 중국의 조선 역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234척으로 미국이 보유한 함정(219척)을 훌쩍 넘겼다. 트럼프 정부는 2054년까지 해군 함정에 약 1조750억달러(1487조원)을 투입하는 등 조선업 부흥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술도 인력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조선 기술력을 가진 국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대미 조선 협력을 직접 투자로 메운 것도 한국과의 조선 협력이 부상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지난 23일 일본이 미국에 조성하기로 한 5500억달러(약 740조원) 투자 펀드와 관련해 “(이 자금이) 미 상선과 해양 방위 조선 분야의 신규 조선소 건설과 기존 시설 현대화 등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기술 이전·인력 양성 등 협력 방안은 없었다.
국내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선박 건조 등 일본 조선소의 능력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더 좋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조선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지난 22일 미국에서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와 LNG운반선 1척에 대한 3480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HD현대는 지난달 미국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동반관계를 맺고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 운반선을 건조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 미 주요 대학의 조선공학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등 인력 양성을 하기로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조선업이 낙후돼있고, 일본은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 한국 외엔 대안이 없다”면서도 “단순한 미국 기업 인수를 넘어 미국의 조선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이익의 재투자, 공급망 구축 등이 (협상) 조항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농축산물이나 대미 투자 펀드와 같은 내용에 대해 조선업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한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애초 25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러트닉 상무장관 추가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오는 1일까지 두 사람의 국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현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2+2 재무·통상장관 회의로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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