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수사받던 전 경기도의원 숨진 채 발견

주식부자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날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숨져 있는 최씨를 발견했다. 최씨의 가족은 그가 발견되기 한 시간 전인 오전 2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뒤 야산으로 간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최씨를 단수 공천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은 최씨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장선 시장에게 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석열계’인 최씨를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최씨와 공 전 시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최씨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에도 명시돼 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가운데 미·중이 조만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개방’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청신호로 꼽히지만, 제3국 환적 문제와 지정학적 문제 등이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닛케이아시아는 25일 미·중이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샤 가르시아-헤레로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시장 접근이며 두 번째 목표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산 항공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대가로 펜타닐을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 쌀, 기타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최대 5500억달러(약 758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관세를 통해 시장을 개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시장개방 측면에서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도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평가된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며 농산물·에너지·항공기 수입이 국유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담당 이사인 댄 왕은 “일본과의 합의는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관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를 철폐하리라 전망했다.
중국은 2020년 무역전쟁 1기 당시 2000억달러(약 275조원) 상당의 미국 농산물 등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홍콩 투자분석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는 “미국 정부는 투자자들이 ‘조만간’ 관세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중 관세가 다시 145%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황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단기간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환적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어, 제3국과의 관세 협정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미·중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스위스계 은행 J. 사프라 사라신의 이코노미스트인 말리 치바쿨은 “미국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중국과의 협상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무역협상과 달리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당장의 관세가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는 점도 회의론의 근거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구조적 무역 불균형과 지정학에서 중국의 역할 등 오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스톡홀름 협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또다시 지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기념식을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에 조성된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국가보훈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취임한 권 장관은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에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밝혔다.
더글러스 콜린스 미 보훈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도 평화를 열망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우리는 평화와 무역, 번영이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의 자유, 애국심,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콜린스 장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담은 자개 국기함 등을 선물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 전후로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 스티브 리 주한미군전우회 수석부회장 등과 만나 보훈 외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하지는 않고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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