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무협영화 전북 농민단체 “농업 희생양 삼는 굴욕적 통상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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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2 20: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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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무협영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2500여명에게 약 2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 허위 매물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2500여명, 26억원 정도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2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총책 A씨가 중간관리자를 두고 인출책, 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캐나다가 프랑스, 영국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7개국(G7) 중 3개 국가가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80차 회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배제한 총선을 실시하는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민주적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과의 전화 통화에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민간인의 고통이 심화함에 따라 평화, 안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조율된 행동이 시급하다”며 “두 국가 해법을 지킨다는 것은 폭력과 테러가 아닌 평화를 선택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존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밝혔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밝힌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 정상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이 9월까지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31일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8~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주최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 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15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성명에 서명했다. PA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7개국이다.
AP통신은 “프랑스·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스라엘에 외교적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유엔 ‘두 국가 해법’ 회의를 보이콧한 이스라엘과 미국은 캐나다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는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셈이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니 총리의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1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의 일본뇌염 매개모시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달 30일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1053마리 중 633마리)로 확인됐다.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거나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다.
올해 경보발령일은 지난해(7월25일 발령)보다 1주가량 지연됐다.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영향으로 인해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매개모기 개체수는 평균 26개체로, 평년(2022~2024년)의 105개체 대비 79개체 낮은 수준이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이 모기는 한국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해 10월 말까지 활동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에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된다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게 된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한다.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며 11월까지도 환자 발생이 이어진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79명의 특성을 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90%(70명)를 차지했다.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환자의 79.7%(63명)에서 인지장애, 마비, 언어장애, 운동장애, 정신장애 등 합병증(중복 응답)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해달라고 권고했다. 대상자는 2012년1월1일 이후 출생자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논·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유료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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