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캄보디아, 트럼프 ‘관세 압박’에 휴전 동의…국경선 교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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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9 15:5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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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하고 휴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전은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이후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 이것은 양국 국민과 군인들에게 희소식”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사의를 표했다. 품탐 총리대행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이 신속히 회담을 열 것을 촉구했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분쟁 중재자로 나서는 데에 두 당사국 모두 동의해 28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현지 관영 베르나마 통신에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휴전 동의에도 접경지대의 영토분쟁 지역에선 교전이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가를 향해 포격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도 캄보디아군 포대와 로켓발사대를 공격했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갈등하던 두 나라의 이번 무력 충돌은 지난 24일 영토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양국 군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며 시작됐다. 나흘째 교전이 계속되며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33명이 숨졌다. 또 태국에서 13만1000여명, 캄보디아에서 3만7000여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고 규탄하면서 양국 정부에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캄보디아 지뢰 대응·피해지원청은 태국군이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에서 집속탄을 썼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서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 이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사법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 판결서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열람제도를 남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덧붙였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 퇴진론을 두고 당 안팎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는 반면 당 밖에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면 자민당이 더욱 우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시바 총리를 향해 “스리 아웃 체인지 같은 상황”이라고 직격하면서 “리더를 포함해 주요 인사를 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당 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은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거론된다. 교도통신은 “후계 후보 중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시바 총리 축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의 기세는 완연하다. 아소 다로 당 최고고문은 아소파 관계자들에게 총리 퇴진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총재 결선 투표까지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은 아소 고문은 물론 옛 아베파 의원들과도 만나며 물밑 접촉을 강화했다.
반면 당 밖에선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다수 공유됐다. 지난 25일엔 총리 관저 앞에서 시민 1200여명이 “이시바 버텨라” “이시바 싸워라” 등 구호를 외쳤다. 현직 총리의 사퇴를 반대하고자 시위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퇴진 반대 주장의 기저엔 극우 성향이 뚜렷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일본인 최우선’ 구호를 내세운 우익 참정당이 유력 정당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자민당 지도부까지 우향우할까 경계한다는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20대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배외주의나 전쟁으로 나아간다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재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6일 NHK 인터뷰에서 사퇴를 고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시바 총리는 퇴진론을 주도하는 옛 아베파 등을 겨냥해 “낡은 자민당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의 버티기가 당내 퇴진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28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참의원 선거 평가와 함께 이시바 총리 거취 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며 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을 이끈 전임 지도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 추가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위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당헌 74조 2를 근거로 후보를 교체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가 후보 교체의 근거로 제시한 당헌 72조의 2를 두고 “이 규정의 제정 경위와 그 후 해석을 보면, 해당 규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맥상 보더라도 후보 교체가 아닌 단순한 선출 절차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른 인물과 단일화를 한다면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새벽 시간에 새로운 후보 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규정에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새벽 시간으로 바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체 과정을 거쳐 대선 후보로 만들려던 대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승리할지 불확실했고,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책임은 져야 한다. 당시 결정에 참여한 비대위원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무감사위원들 대다수가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과연 바람직한가 논의가 방금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총장, 둘 만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3년까지 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봐서 제일 중한 3년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한 대로 당원권이 3년 동안 정지된다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은 2028년 4월에 열리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다.
그는 이른바 ‘쌍권’ 지도부의 다른 축이었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대해선 “후보 교체는 당 지도부가 한 것이고, 비대위에서 원내대표는 당연직”이라며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 경선에서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문수 당시 후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선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건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영화 ■ 스즈메의 문단속(OCN 무비즈2 오후 7시20분) = 규슈의 한적한 마을에 사는 ‘스즈메’는 여행 중인 ‘소타’를 만난다. 이들은 산속 폐허에서 낡은 문을 발견한다. 스즈메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자 마을에 재난위기가 닥친다. 재난을 봉인하는 가문에 속한 소타는 서둘러 문을 닫는다. 그러나 일본 각지에서 재난을 일으키는 문이 열리고, 스즈메는 소타와 함께 재난을 막기 위한 여정에 나선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30년 이상 경력의 이대우 형사가 코인 사기범을 체포하는 현장을 최초로 공개한다. 원금과 한 달 10%의 수익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말로 연간 1조원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을 파헤친다. 피해자에게 매주 투자금의 30% 수익률을 요구한 가해 남성이 벌인 폭행 사건도 알아본다. 이대우는 코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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