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냉전 태국·캄보디아 교전 닷새째에 휴전 회담 시작···협상 원만히 이뤄질까

또하나의냉전 국경에서 닷새째 교전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8일(현지시간) 휴전을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AP통신은 이날 오후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총리 관저에서 열리는 휴전 회담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주재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양국 간의 갈등이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휴전 협상을 환영하며 “양국이 하루빨리 분쟁을 중단하고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간 정상 회담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한 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과 캄보디아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회담 직전까지 무력 충돌에 관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이날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진에게 “이전까지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 캄보디아가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회담에서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태국과 달리 휴전 협상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훈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양국 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회담 개최 소식에도 국경에서 교전은 계속됐다. 말리 소치아타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태국이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드론, 로켓, 집속탄으로 공격했으며 일부 발사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고대 사원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고대 사원은 양국 간 갈등의 진원지 중 하나다.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시도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무력 충돌이 계속되자 국제 사회의 우려도 쏟아졌다.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 사망자와 이재민 수의 증가, 공공재산 파괴 등의 우려를 표명하며 휴전 협상을 촉구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맞닿은 817㎞의 국경과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돼왔다. 지난 24일 전투기 등이 동원된 후 태국 군인 5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CNN은 지난 24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고 전했다.
KT가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KT는 ‘화자 인식’과 ‘딥보이스(AI 변조 음성) 탐지’ 기능을 통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30일부터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문맥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를 선별해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음성과 AI 변조 음성을 탐지하는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KT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 탐지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해 10월 과기부는 이 서비스를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으로 지정했고, 개인정보위는 규제 점검을 통해 승인했다. 국과순든 지난 10개월간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실제 음성 데이터 전수조사해 제공했다.
KT는 “화자인식 기능의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엄격한 국내 통신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제도적 검토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AI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공개했다. KT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목소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AI 목소리 인증’ 서비스, 타인 사칭에 대비한 AI 변조 음성 탐지 서비스를 함께 도입한 바 있다.
KT에 따르면 올 상반기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약 1460만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해 약 710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2.0 버전은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 커스터머 부문장 이현석 부사장은 “화자인식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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