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건축 ‘관세’는 매듭, 이제는 ‘안보’다···국방비 인상·주한미군 유연성 협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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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1 10: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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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건축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가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구체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의 분쟁과 테러 등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새로운 성명이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한·미는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3가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역대 대통령 부부와 함께 시민 1만여명이 초청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임명식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오후 8시 식전 문화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30분간 본격적인 임명식이 진행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내용의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이 있을 예정이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이다. 우 수석은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와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후 처음으로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대 등 광복 이후 지난 80년간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고성군민과 마라도 주민 및 사회적·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시민과 참전용사, 사회적 참사·산업재해 유가족, 경제·문화·과학·예술 및 스포츠 유망주 등이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과 배우자도 초청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초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주권 대축제인 만큼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라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취임 당일인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 발표를 했다.
경남 창원시가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연고지 이탈을 막고자 향후 20년간 1364억원을 투입하는 지원안을 내놨다.
창원시는 31일 경남MBC홀에서 ‘NC다이노스 지원계획안 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NC구단이 제시한 21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간 총 1346억원을 지원한다. 핵심은 경기장 시설 개선이다. NC파크 시설환경 개선에 10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국비·도비 30~50%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계획에는 창원NC파크 외야석 2000석 증설(65억원), 전광판 추가 설치(39억원), 팀스토어 확장(19억원), 마산야구장 조명탑 교체 및 관람석 정비 등이 포함됐다. NC파크 옆 마산회원구청 이전 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2군 전용 실내연습장과 선수단 숙소도 신축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팬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야구장을 거치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셔틀버스·시티투어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간 13억원의 광고계약과 번들티켓 구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여론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NC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한 만큼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단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 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0일 5조9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25조6000억원의 23.2%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수주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1일부터 3년간이다. 공급 물량은 원·달러 환율을 1400원으로 잡고 kWh(킬로와트시)당 가격을 85달러로 가정할 경우 약 50GWh(기가와트시)에 이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은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 금액 등의 조건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상 비밀 유지 필요에 따라 계약 상대 등 상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사용될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관세 등에 따라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으로 LFP 배터리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관세 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에는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관세 등을 포함해 총 40.9%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58.4%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공급되는 중국산 LFP 배터리 셀 가격은 지난해 약 73달러에서 내년에는 87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한 국내 배터리 기업의 LFP 셀 공급 예상 가격이 KWh당 85∼90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우위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미시간주 등 국내 배터리 기업 중 미국 내 가장 많은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수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공간을 ESS 매출 성장을 통해 보완해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수익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크게 약진한 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자토 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이 기간 BYD(비야디), 체리자동차의 산하 브랜드인 재쿠와 오모다, 립모터, 엑스펑 등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해 5.1%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량도 91%나 늘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친 BYD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BYD는 7만500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6월 한 달 동안만 1만5565대를 판매하며 스즈키, 미니, 지프를 제치고 25개 최고 판매 브랜드에 진입했다.
샤오펑도 상반기에 8338대가 팔리며 올해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떠올랐다.
전기차 분야에선 폭스바겐이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3만5427대를 팔아 테슬라(10만9262대)를 앞서며 유럽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
브랜드 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순수 전기 SUV ID.4와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컴팩트 전기 해치백 ID.3가 성장을 이끌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모두를 위한 전기차’라는 전동화 전략하에 다양한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폭넓은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선보이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 점유율이 2024년 상반기 2.4%에서 1.6%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차로 범위를 좁혀도 유럽 점유율 순위에서 폭스바겐그룹(28%), 스텔란티스(11%), BMW그룹(10.3%)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시장인 유럽은 미·중 간 공급망 갈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최전방 격전지로 통한다.
미국 진출 길이 사실상 막힌 중국 자동차는 포화 상태인 자국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유럽을 선택했고, 미국도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자국 자동차의 무관세 수출을 시도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중이다.
한국과 일본 역시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 경제매체 닛케이아시아는 도요타가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연간 10만대 규모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도요타가 유럽 내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도요타는 내년까지 C-HR+ SUV, 신형 bZ4X 등 전기차 14종을 유럽 시장에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EU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유럽 현지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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