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타이거 사라진 ‘대통령 거부권’···소수 야당으로 첫 필리버스터 준비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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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1 12: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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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타이거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다.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거쳐 민주당이 위 5개 법안을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3법은 법안이 3개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지난 6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는 말을 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1년 반만에 수업 복귀를 결정한 이후에도 의료계 내부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업 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결정 이후 구심점이 되지 못하면서 의대생들도 갈라지고 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한 사직 전공의를 향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 사이에선 의대협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뒤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의대협이 교육부 등과의 소통에 응하지 않으며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바람에 24·25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도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아주대 의대생들은 본과 4학년과 24학번 대표단끼리 모여 회의할 것을 의대협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협이 지난 12일 수업 복귀를 선언한 이후 대학 총장단 논의에서 본과 4학년 졸업이 8월로 조율되고 24·25학번 더블링이 본격화되자 상황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협은 지난 23일 대표단 소집 요구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의대협은 “대표자단 회의의 세부 논의 의제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협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낄 경우 직접 방문해 자유롭게 질의하면 상세히 답변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상황 설명 등 소통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의대생들이 모인 SNS에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지도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번인데도 선배들이 후배를 신경 쓰지 않는다” 등의 불만이 나왔다.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과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아 사태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경파 학생들은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을 ‘감귤’ 등으로 조롱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단으로 괴롭혔지만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자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지난 25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전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를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한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소식에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에선 한 위원장에 대해 조리돌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사와 의대생들은 한 위원장의 사과를 비난하며 인신공격을 일삼고 신상유포성 글을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신상 조리돌림 글이 인기 글에 가고 온갖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달라” 등의 내용으로 복지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국회)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라 지급안이 재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의원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미국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미국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또 그간 계약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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