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일찌감치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영국은 10%를 적용받았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 현시점 최대 상호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는 시리아(41%)다.
브라질 상호관세율은 10%로 기록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4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최종 관세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선 관세율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조정된 상호 관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7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이전에 선적됐고 미국 도착 및 통관 시점이 2025년 10월 5일 이전인 경우엔 기존 관세율이 적용된다.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만나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재원 기자·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의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측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여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양측이 29일 오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이 29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양국이 관세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고율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의 기한은 8월 12일이다. 연장될 경우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와 유학생 권리 문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관세 기한 유예 외에는 이번 회담에서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회담 시작 전에 가진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 합의의 현재까지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거대한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월 1차 제네바 협상을 통해 90일 동안 미국이 중국에 145%, 미국은 중국에 125% 부과했던 고율관세를 각각 115%씩 낮추고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제네바 협상 이후 서로 약속과 달리 희토류와 반도체 기술의 수출을 통제한다며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이후 열린 2차 런던 협상에서 희토류·반도체 수출 제한에도 합의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을 문제삼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이 실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낼 경우 협상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3차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호가 감지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다음 달 뉴욕을 경유해 중남미 순방길에 오를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방문을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3차 무역회담과 향후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SCMP는 미국의 재계 사절단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한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조직하며, USCBC 이사회 의장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끈다.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뒤 중국을 방문하는 미 재계 사절단 가운데 최고위급이라고 SCMP가 전했다.
미·중이 이번 회담에서는 이슈에 대한 접근만 하고 극적인 협상 타결 등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등판하는 정상회담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무역합의를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경우 ‘관세 전쟁의 중대 이정표’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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