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비룸작곡 기재부, 여당 ‘대주주 기준 재검토’ 언급에 반박…“양도세 과세 강화, 주가와 명확한 상관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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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4 10: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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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비룸작곡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을 만나 한국 측 협상 제안을 들을 것이리고 예고했다.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이틀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늘 오후에 한국 무역 대표단과 만날 것”이라며 “한국은 현재 25% 관세가 책정됐지만, 그들(한국)은 그 관세를 돈으로 사서 낮추기 위한 제안(an offer to buy down)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미 중인 한국 측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방미 이틀째인 이날 오전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와 1시간 가량 회동했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에 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국은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이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면제와 향후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 인하에도 주력해 왔다.
미국은 한국에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해 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을 소명했나’ ‘건진법사와 어떤 사이이고, 어떤 청탁을 했나’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와 정치권 등에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3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13일 기간에 전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50건 이상으로 잦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흥민(33)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새 행선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프로축구(MLS)로 옮길 계획임을 시사했고 이에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기브미스포츠’는 3일 MLS의 로스앤젤레스 FC(LA FC)가 손흥민의 영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LA FC와 손흥민 사이의 개인 조건도 합의점을 찾았다. 손흥민은 이미 LA FC측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지난 1월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만 합의 이번 여름 이적 가능성이 줄곧 대두돼왔다.
손흥민은 지난 2일 토트넘의 방한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차기 행선지에 대해 “(1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은)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MLS행에 힘을 실었다.
외신에서는 손흥민의 LA FC행을 확실시 하고 있다. 미국의 스포츠전문매체 ‘디 애슬레틱’은 “LA 지역에는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상당한 상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A FC에서 받을 연봉 규모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기브미스포츠는 “손흥민이 현재 MLS 연봉 기준 전체 3위인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인터 마이애미)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부스케츠의 연봉은 870만 달러(약 121억원)다.
손흥민이 부스케츠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다면 현재 토트넘에서 수령하는 연봉(184억원)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MLS 연봉 순위에서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2040만 달러(약 283억원)로 1위, 로렌초 인시녜(토론토)가 1540만 달러(약 214억원)로 2위다. 인시녜가 이번 여름 토론토와 계약이 끝난 터라 손흥민이 MLS 입성과 함께 몸값에서 ‘메시 다음’인 전체 2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손흥민의 LA FC행이 가시화되면서 이적료 협상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손흥민의 이적료로 2700만 달러(약 375억원)를 원하고, LA FC는 2000만 달러(약 277억원)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토트넘은 최대한 많은 이적료를 원하면서도 손흥민의 이적을 막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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