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에 ‘80주년 경축식·국민주권 대축제’ 개최…국민 참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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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0 08: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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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인 다음달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각각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인 경축식은 광복절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경축식은 광복의 빛을 밝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빛을 이어받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경축식에서 거행될 만세삼창은 안중근 의사 외고손녀 최수아 양이, 국민의례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배우 조진웅이 맡는다.
이날 오후 8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 대축제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열린다.
경축식과 대축제 행사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 정오까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공식 누리집에 마련된 국민참여 코너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 1인에 한해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국민의힘이 과거 유튜브 방송과 SNS 등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 각종 막말성 발언이 드러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28일 “초대형 막말 유튜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국면이 종료된 상황에서 최 처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정부의 인사 시스템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모습도 보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초대형 막말 유튜버에게 공직 사회의 인사 혁신을 맡긴다는 것이 국민 상식과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란다”라고 경질을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 처장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대참사 정권”이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비판한 최 처장 발언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또 “최 처장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신 장·차관들은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런 모욕을 듣고도 대통령에게 최 처장의 경질을 건의하지 못하는 비서실 내 고위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라며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주무르는 최고 실세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성남 라인 비서관들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은 인사혁신처장부터 제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 그리고 성남 라인 인사들이 독주하는 폐쇄적 밀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이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과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을 기괴한 점수표로 계산했다”며 “저(-60점)를 문 전 대통령(-70점)보다 10점이나 덜 나쁜 사람으로 점수 매겼다. 놀랍지만 고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분을 이 정부 인사 실무 총책으로 그대로 두면 앞으로 이 정부 인사 업무가 이 기괴한 점수표처럼 이분 촉에 따라 비과학적으로 되는 거 아닌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급한 유튜버 수준의 식견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당장 사표 받아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양향자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아무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라고 아무나 앉히나”라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양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았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고위 공직자로서 수준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데, 이 양반이 과거 언행을 이렇게 해놓고 인사혁신처장을 제대로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오는 29일 소환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전날인 28일까지도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고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아직까지 출석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도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오전 안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려가 있었다”며 “또 내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안 의원의 문자메시지 회신이) 전혀 없었다”며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첫 참고인 조사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수월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조사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누구를 소환하고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비용’이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을 막기 위해 국민이 지불하려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교통사고에 따른 고통비용이 사망자 1명당 약 9억7000만원, 중상자 1명당 약 2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13년 연구원이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약 2억8000만원)보다 약 10년 사이 3.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고통비용은 의료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와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과 가족의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고통비용을 추산했다. 즉 약 9억700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사망을 막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몸값’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박경욱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고통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상자 본인에 대한 고통만 고려했던 2013년과 달리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상자 가족이 겪는 고통도 합산된 점도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고통비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은 약 48억9000만원(2014년), 스페인은 약 19억1000만원(2015년)이다. 고통비용을 가장 높게 매기는 나라는 네덜란드로, 2020년 사망자 1명의 고통비용이 약 84억원에 달했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돼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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