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골작곡 관세 15%로 최악 피했지만…울산 관세 부담 연간 33억달러 전망

먹골작곡 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연간 33억달러(약 4조 6348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미 수출은 234억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 881억달러의 26.6%를 차지했다. 미국은 울산의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미 협상으로 결정된 15% 관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전지·축전지는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달러)를 차지했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2억10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2%(9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1억5000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절반인 1억1000만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합해 연간 33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업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의 할인충전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구로페이 충전의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 수준이다. 다만 1인당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지난해(30만원)에 비해 20만원 증가했다. 총 발행 규모는 2800억원이다.
대구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연계로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월 발행한도를 두지 않고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대구시는 당부했다. 시는 1차 발행 이후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른 추가 발행도 계획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가능했던 실물카드 발급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실물카드는 다음 달부터 iM뱅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iM샵’에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받은 ‘대구로페이 카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본인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충전·사용할 수 있다. 본인 등록 작업을 거치면 카드 분실 및 훼손 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잔액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구로페이 충전은 모바일 앱 ‘iM샵’을 통해 다음 달 1일 0시15분부터 가능하다. 결제는 매장 내 카드단말기나 모바일 앱을 통한 QR결제, 삼성페이 카드 등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종합플랫폼인 ‘대구로’ 앱 내에서 대구로페이로 결제하면 5%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본 할인율(7%)에 더해 최대 12%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2만원 이상 2회 주문하면 월 횟수 제한 없이 1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로페이는 대구지역 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로페이’ 발행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얼어붙은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이 명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쯤 명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명씨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오는 8월1일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명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명씨는 2021년 9월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윤석열이를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며 “그 젊은 애들 있지 않냐.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서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 조작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앞서도록 조작된 여론조사를 전달해 신뢰를 얻은 뒤, 총 81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3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은 주범, 김 여사는 공범이 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면 대가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해 창원산단을 유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가 김 여사를 통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시찰한 뒤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단 의혹 등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질문을 마친 뒤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총선을 도우라고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명씨는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명씨는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일 경기 가평군 폭우 때 실종됐던 40대 여성의 시신이 31일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지 11일 만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쯤 경기 가평군 신청평대교 인근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풀숲 토사에 파묻힌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여성으로, 당국은 시신 수습 후 신원 확인에 나섰다.
이후 경찰이 지문으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자인 40대 여성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가평군 마일리 캠핑장에서 남편, 아들 2명과 함께 캠핑하다 폭우로 실종됐다. 아들 중 고등학생 B군은 구조됐으나 남편과 막내 아들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며 현재 남은 실종자는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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