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방 고령화로 의료·돌봄 부담 급증…“2072년 건보료 3.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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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19: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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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방 인구 고령화로 오는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주로 작성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로 절반을 넘고 2050년에는 70.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추정했다. 이 중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증가가 나타났다.
해당 시나라오에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 10.04%으로 상승한 뒤,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 2072년에는 25.0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진료비를 감당하려면 2028년 이후 건보료율은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도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엔 352조원으로 늘어난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이다. 하지만 2035년에 이르면 1.95%, 2050년 5.84%, 2072년에는 13.97%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명이지만, 2035년엔 171만명(8.8%), 2050년 304만명(13.7%), 2072년 326만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다닌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A씨(31)를 만나 직접 만나 위로했다.
김 지사는 또 이 사건을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하는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는 체격이 건장하고 인상이 밝은, 매우 성실한 청년이었다”며 “트라우마 탓인지 많이 위축돼 있었고, 신변 노출을 걱정해 마스크를 쓴 채 한참 동안 벗지 못할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괴롭힘도 억울한데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손을 잡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했다”고 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부모를 모두 여읜 뒤 한국행을 택했으며, 고향에는 누나 두 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작업 도중 지게차에 실린 벽돌 더미에 상반신이 결박된 채 끌려다녔다. 당시 상황은 주변 동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영상으로 촬영됐고, 최근 해당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고, 김 지사는 “지금 일하는 곳에서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동시에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해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검토검찰개혁의 일환 분석도
처우 개선·당직제도 개편 등5대 주요 과제 계획안 발표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사진)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 보복’ 반복…이번엔 끊겠다는 의지 반영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상장사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했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그쳤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1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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