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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상욱 의원 참고인 조사···‘국힘 계엄 해제 방해’ 수사 현역 첫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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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1 16: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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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가결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되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필요에 따라 다른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해제 상황과 국회가 입은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거래액이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73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34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1768억원), 미국(1382억원) 등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중국(11.0%), 일본(23.1%), 유럽연합(10.1%) 등에서 증가했고, 아세안(-27.1%)에서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4046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음반·비디오·악기(874억원),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844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화장품(6.7%), 음·식료품(49.8%), 음반·비디오·악기(6.9%) 등이 늘었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상품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분기 해외 직접 구매액은 5.6% 늘어난 2조1762억원으로, 2023년 1분기 이래 10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조46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3580억원), 일본(1461억원) 이 뒤를 이었다. 1년 전보다 중국(16.0%), 일본(6.1%), 아세안(38.0%) 등에서 증가했고, 미국(-17.9%)에서는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의류 및 패션 관련(9645억원), 음·식료품(3962억원), 생활·자동차용품(2130억원) 순으로 많았다.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3.6%), 생활·자동차용품(17.2%), 음·식료품(6.8%) 등에서 증가하고, 스포츠·레저용품(-21.3%) 등에서 감소했다.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7%로 늘어난 66조772억원이었다. 이중 모바일 거래액은 1년 전보다 4.1% 증가한 51조2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 서비스(13.9%), 음·식료품(8.6%), 농축수산물(12.0%) 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통계청은 배달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음식 배달, 신선식품 온라인 장보기 수요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e쿠폰 서비스는 49.5% 급감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분석된다.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89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온라인 쇼핑액 중 모바일 쇼핑액은 17조3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6%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불확실성을 몰고 오는 먹구름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 기업 두 곳만큼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며 다른 하나는 반도체 칩 제조사 엔비디아다.
보잉과 엔비디아는 각각 ‘제조업 부활’과 ‘초격차 기술 패권 유지’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두 기업의 지정학적 수혜가 계속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 등 악재에 시달리던 보잉은 올해 들어서 연달아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6월 항공기 6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2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인도량이다. 월간 기록 경신에는 중국에 항공기 8대를 인도한 영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미·일 무역 협상에는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인도네시아도 32%였던 상호관세를 19%로 낮추는 대신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국가에서 더 많은 항공기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중동 순방 기간에도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앞다퉈 보잉 항공기 주문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보잉 항공기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대표 카드가 됐다고 여겨진다.
보잉의 신뢰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맥스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지난해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까지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보잉은 2000년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경영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를 홀대해 제조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악화한 것이 잦은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보잉은 지난해 8월 엔지니어 출신의 켈리 오토버그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명가 부활을 다짐했다. 이에 더해 ‘거래적 대통령’의 출현은 호재가 됐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품질, 노동, 공급망 문제와 법적 이슈에 시달리던 보잉에 전환점이 됐다”며 “보잉은 무역 외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 CEO가 이끄는 엔비디아는 미·중 지정학 경쟁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받는다. 지정학적 경쟁과 맞물린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엔비디아를 찾는 수요가 더욱 커졌다. 황 CEO는 지정학적으로 대립하는 지역을 넘나들며 이 같은 환경을 사업 기회로 활용했다.
미국이 지난 4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칩인 H20의 수출을 제한하자 황 CEO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앞당겨 오히려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정치권을 설득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칩 수출 통제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맞바꿨다.
황 CEO는 지난 5월 대만에 최초의 AI 슈퍼컴퓨터 허브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해 “대만 팀의 리더”라는 찬사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TSMC의 주요 고객이다. 그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 전통복장 차림으로 “중국 기업은 전 세계 기업과 국가에 AI 혁명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며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해 중국 측의 찬사를 받았다. 지난 4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연간 50만 개의 칩과 1만 8000개의 블랙웰 GPU 계약을 체결했다.
황 CEO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관련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 기업만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황 CEO의 행보를 두고 “지정학적 슈퍼스타”라며 “단순한 사업 거물이 아니라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 중 하나로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보잉과 엔비디아의 ‘지정학 날개’에는 각각 ‘거품론’과 ‘우려’도 제기된다. 보잉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보잉 주문 실적’ 대부분이 실제 관세 협상의 영향인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일부 주문은 실질적인 정치적 압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조차도 항공기가 완성돼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공기 인도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사이 계약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4월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카드로 보잉 항공기 인도 지연을 내건 것처럼 오히려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NYT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보잉사의 공급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잉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공급망 차질로 신형 기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 CEO에게는 미국 정치권이 그의 지정학 줄타기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바라스 하리타스 선임 연구원은 WSJ에 “중동 정세가 악화할 경우 그는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이 (황 CEO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은 황 CEO의 이번 방중을 앞두고 그에게 중국 정보기관이나 제재 대상 기업과 접촉을 자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8·22 전당대회의 청년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대구에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게 수업을 들었다는 우 의원은 회견 후 ‘전한길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이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고, 탄핵 반대를 외친 의원들의 마음도 일부 이해한다”며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옳은 길로 나아가자고 하기에 적절한 사람이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 낭독 후 전씨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 그는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였고,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전씨가 밥을 사며 제자를 아꼈던 일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만난 한 학생이 전씨가 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무기를 들고 헌재를 공격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제가 다독인 끝에 그 학생은 그런 행동까지 취하진 않았다”며 “전 서부지법을 습격한 사람들 중 혹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결코 가벼운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 ‘계몽령’과 같은 말은 틀린 말”이라며 “이를 부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당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의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언론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이 전 장관 지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계엄 당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허위 선동 금지, 계엄사 통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언론 전체에 실존적·비가역적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였다”며 “이는 단순한 언론 자유 침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부정하려 했던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 후세에 남겨야 한다”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엄단해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취재한 기사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 명예 훼손이라며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은 기자 개인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기까지 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됐다면 기자들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만큼 실체적 공포와 위협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성공했다면 언론 자유가 마비돼 계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고 덧붙였다.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행위는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 한 것이고,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 행위”라며 “공영방송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이 전 장관의 구속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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