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장관 “틱톡 통제권 확보 못하면 미국서 차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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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14: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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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틱톡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통제권을 쥔 채로 1억 개의 미국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 내 틱톡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이라며 “중국이 이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된다. 애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90일씩 연장해 현재 시한은 오는 9월 17일이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틱톡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고만 밝혔다.
이달 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틱톡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각각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4일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자신이 나서 당을 변화시키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기존 주류 세력이 아직 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경쟁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가 견고해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 개혁이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극우’ 후보를 저지하는 행보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대표에 출마한 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을 옹호한 김 전 장관, 장동혁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 올리겠다”고 밝혔다. 측근들은 한 전 대표가 최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한 연장선에서 당내 개혁 세력과 만나고, 국민과 당원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최고위원 후보로는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보들 지원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의 대표주자로 꼽혀 온 한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 ‘찬탄 대 반탄(탄핵 반대파)’의 전당대회 구도에서 반탄의 대표 주자인 김 전 장관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은 친한동훈(친한)계인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 주진우 의원 등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순 없다”고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했지만 인적 청산에는 거리를 뒀다. 주 의원은 범친윤계와 범친한계의 교집합에 위치한 인사다.
탄핵 찬성파 후보인 안 의원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당의 쇄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 시장은 오찬에 앞서 페이스북에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찬탄 진영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임 대구 판관 이성진은 관아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대구부 면임(面任)들과 백성 대표 300여명을 매질했다. 한 번에 모두를 처벌할 수 없어서, 1761년 음력 6월 말부터 3번에 걸쳐 이를 시행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대구 판관이 대구부 전체 백성들을 매질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가좌책 때문이었다.
가좌책은 지역 내 모든 백성의 집과 사람, 재산들을 속속들이 기록한 일종의 호적이다. 호구와 개인 소득까지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대 관점에서 보면, 군현 지방관이 별도로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게 이상할 수 있다. 조선 역시 세금과 역(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 단위로 호적을 작성했다. 지방관들은 이 일의 실무자들이었으니, 제대로 호적을 작성했다면 별도의 가좌책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당시 지방관들이 조정에 보고하는 호구는 지역의 실제 상황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 군현 내 모든 사람의 수를 가감 없이 보고하면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역이 늘기 때문이었다. 중앙에 보고할 호적을 작성할 때,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과 역을 감안해 지방관과 향리들이 이를 적절하게 편집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각 군현을 다스리는 수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정확한 사정을 별도로 파악해야 했다. 좋은 의도로 보면,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중앙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재산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고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역의 수준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판관 이성진의 가좌책 제작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이성진이 이를 만들려고 하자, 지역 면임들을 대표해 화원마을 우씨가 이 일을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역 백성들 300여명 역시 일제히 대구부에 소장을 올려 가좌책 만드는 일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관아에서 하려는 일에 대구부 백성 전체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으니 대구 판관으로서도 당황스러웠다. 그렇다고 관아에 항명한 이들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대구부 백성들을 대표해서 관아에 소장을 올린 이들에게 형장을 가했다.(최흥원, <역중일기>)
그런데 이 같은 백성들의 행동에도 이유는 있었다. 세금과 역이 늘어날 것을 걱정해서 지방관이 조정에 보고할 호적을 적절하게 편집했던 것처럼, 지역 백성들 역시 자기 집의 세세한 호구와 재산 목록이 사실대로 드러나면 세금과 역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조정의 호적 조사 이유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지방관의 가좌책 제작 이유 역시 그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많은 지방관들은 조정에 보고한 호적과 자신들이 실제 파악한 호적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조정 몰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대구 판관이 부임하자마자 가좌책부터 만들려는 의도부터 의심받은 이유였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좌책은 백성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정확한 호구와 재산 상황이 파악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공평하게 역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좌책이 작성되면 늘 세금과 역은 늘었고, 그것이 심지어 지방관의 부정축재로까지 이어졌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좌책 작성의 의도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은 국민들로부터 그 정책 이면의 의도에 대해 의심받는 경우다. 가좌책의 예에서 보듯, 국민적 의심은 대부분 그 이전의 경험이 만든 결과다. 이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가 정말 나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대한 부정을 넘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무너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하는 이유다.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에 글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제목 혹은 표현을 추천받을 때마다 묘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다. 일부러 다소 거친 비유를 쓰거나 일반적인 문장 순서를 비틀어둔 곳을 발견하면 인공지능은 대체로 ‘모범생’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목이나 표현 역시 무릎을 딱 칠 만한 번뜩이는 문구보다는 글의 내용을 적당히 버무린 평범한 것들이 많았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의 기본 원리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대의 언어모델은 문장을 만들면서 다음 단어로 뭐가 나와야 할지 맞히는 연속적인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언어모델은 수많은 텍스트를 단어에 가까운 토큰 단위로 나누고 각각에 숫자 배열인 벡터값을 매긴다. 이 벡터 공간 속에서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에 어떤 단어에 더 주목해야 하는지를 계산해서 문맥을 이해하는 어텐션(Attention)과 같은 기술이 더해진다.
이런 언어모델이기에 단어 간의 관계, 의미의 확장과 심화를 정확히 포착해낸다. 언어모델이 만약 인간이 여름휴가에 관해 쓴 글을 본다면, ‘여행’ ‘가고 싶다’만 반복되는 글보다는 숙소, 이동 경로, 맛집 등 관련 단어들이 반복적이면서도 점차 다른 차원이나 깊이로 넓어지는 글을 좋은 글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계산을 통한 확률적 판단 아래 서 있기에 그 의미망 속에서 벗어난 선택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글이 밋밋해 보인 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인공지능의 글쓰기는 아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려는 건 아니다. 우리 뇌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어떤 동작을 거쳐 결과물을 내놓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 인공지능이 생성한 벡터값 사이에도 어떤 보편적 의미 구조가 존재하며, 인공지능끼리는 서로 그 뜻을 이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인간이 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는 벡터값 그 자체만으로도 정렬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딥러닝의 인공신경망 기본 단위인 퍼셉트론이 인간 뉴런을 흉내 낸 것처럼, 인공지능 안에도 인간의 지능 작용과 비슷한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궁금해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다를까. 장강명 작가는 알파고 이후 프로 바둑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한 르포 <먼저 온 미래>에서 이 질문을 던진다. 프로 바둑기사 김찬우 7단은 알파고야말로 인간이 가진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창의적인 수를 둔다고 말한다. 반면 이희성 9단은 기발하기는 하지만, 그저 정답에 가까운 수이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기존의 정석을 모두 깨뜨려버린 측면에서는 김 7단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이 수가 다른 수보다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높은지만을 제시하는 인공지능을 보면 이 9단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흥미로웠던 대목은 인공지능을 쓰면서 인간이 얼마나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지 깨닫게 됐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에 ‘상대를 이겨라’는 목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승리를 탐하면 이기지 못한다’ 같은 바둑의 격언은 이해시키기 어렵다. 장 작가는 “인간은 그런 비유를 도구 삼아 사유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모호함은 인간이 애써 인공지능과 구분 짓는 안간힘 혹은 변명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프로 바둑기사들 역시 ‘인간만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다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래도 이 모호함 속에 인간 고유의 본성이 숨어 있다고 믿고 싶다. 그 속에는 이를테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상상하는 일 같은 것도 포함돼 있을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세사기로 남편을 잃은 주인공이 도배를 하러 온 필리핀계 노동자에게 들은 서툰 한국어의 정중함이 왜 위로가 됐는지, 김애란의 소설 <빗방울처럼>의 그 섬세한 감정을 인공지능이 대신 전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집값이 떨어진다며 참사 추모현판 설치조차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면, 오늘의 우리는 신형철 평론가의 말대로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라는 말을 한국어로 묻는 법조차 잊어가고 있다. 사람을 닮아가는 인공지능보다는, 감수성이 인공지능보다 떨어져가는 사람이 더 무서워졌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만약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한 뒤 이번에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은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 캐나다(76.4%), 일본(20.0%) 다음으로 높다.
특히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 시 경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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