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게임 [단독]미 하원, 공정위에 “온플법, 미국 기업 표적 우려···영향 설명하라” 항의 서한

실시간게임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관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하원은 아예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했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온플법 입법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공정위에 보냈다. 온플법은 구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법안이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서한에서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EU의 DMA법을 예로 들며 온라인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등 미국 외 기업에 이익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온플법도 DMA의 전례를 따라 경쟁을 막고, 규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공정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장소와 형식은 거론하지 않았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구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의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빅테크가 주로 대상이 되는 독점규제법은 속도를 조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관세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한도 미국 측의 온플법 중단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지난달 말 “한국의 온플법이 미국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니 입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을 받고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간 기능이 저하된 간세포암 환자에게도 면역항암제(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전까지는 간 기능이 비교적 보존된 환자에게만 쓰이던 치료제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재준 교수,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권정현·이순규 교수 연구팀은 간 기능 지표(CPS) 점수에 따른 면역항암제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해당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간세포암 환자 3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은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현재 전 세계적인 1차 표준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치료는 지표상 간 기능이 충분히 보존된 CPS 5·6점 환자에게만 적용된 탓에 간 기능이 보다 저하된 CPS 7점 환자는 치료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연구진은 CPS 7점 환자들을 다시 상태에 따라 예후 양호군·불량군으로 나눠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CPS에서 7점을 받은 환자 중 예후 양호군은 6점을 받은 환자들과 유사한 생존율 및 무진행 생존기간(암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을 보였다.
예후 양호군은 불량군과 비교했을 때 배에 복수가 있더라도 이뇨제로 조절 가능한 정도의 경증이고 간성 뇌병증이 없으며 총 빌리루빈 수치와 혈청 알부민 수치 등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는 특징이 나타났다.
반면 양호군보다 상태가 나쁜 불량군은 생존율과 생존기간 등의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열세를 보였다. 양호군은 치료 반응률과 질병 조절률 또한 더 높게 나타나 면역항암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입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그동안 면역항암제를 쓰기 어려웠던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더 많은 맞춤형 치료전략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교수는 “기존에는 CPS 7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역항암제 사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연구는 간 기능의 구성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치료 가능성과 생존 혜택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관제탑 인근 건물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2분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A씨(52)가 인천공항 관제탑 인근 보안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을 키우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자가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싹을 밟지 말고 키워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좀 만회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부처 장관에게도 ‘예산 삭감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실제로 예산이 깎였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장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장관이 훨씬 더 우위”라며 “국회의원은 지적은 할 수 있다. 지적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응이 좀 격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예산권은 장관에게 있지 않으냐. 권력은 장관에게 있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젊은 나이에 정치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숙하게 대처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성찰하고 개선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사회자가 ‘민주당 내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제가 보좌진 출신으로서 70~80명, 그러고 보좌진들의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실은 다 이러한 (보좌진 갑질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주체들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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