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무료 [속보]이 대통령 “평화적 분위기 속 남북 신뢰회복 중요”···김여정 담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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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9 11: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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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무료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날 발표된 김 부부장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몇 년 간은 적대적 정책으로 인해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난초과 유령란속의 아열대·열대성 식물이 처음 발견됐다.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한라산 자락에서 가칭 ‘방울유령란’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울유령란은 엽록소가 없고, 죽은 생물체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로 국내에서는 서식이 확인된 적이 없다.
생육 기간이 짧아 유령란과 비슷하지만, 뿌리줄기가 덩어리 모양이고 잎술꽃잎이 대부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유령란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 유령란은 냉온대 및 아한대성 식물이지만 방울유령란은 중국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 아열대·열대성 식물이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까지 북상한 것이다.
임은영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방울유령란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장기적인 식생대의 북상과 식물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의 방울유령란 서식은 이번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등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안 식물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연구소는 향후 자생지 조사를 진행한 뒤 분류학적 검토를 거쳐 방울유령란 서식을 학술지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임 연구사는 “방울유령란 서식 확인은 식물지리학과 기후생태학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주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어 새로운 아열대 및 열대성 식물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속인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적고, 아내 계좌로 받은 월 160여만원의 추가 수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속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추가 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 군산 앞바다 외딴섬 말도에 있는 말도등대가 국내 최초의 ‘해양문화섬’으로 탈바꿈한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5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서 말도등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외딴 도서 지역 무인등대가 대상지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3개 무인화 등대가 참여했으며, 말도등대는 경북 울진 후포등대와의 경합 끝에 역사성·상징성·개발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09년 처음 불을 밝힌 말도등대는 전북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116년간 서해 항로를 밝혀온 대표적 해양문화유산이다. 말도가 속한 고군산군도는 천연기념물 ‘말도 습곡구조’, 국가지질공원, 해상 산책로 등 생태·지질 자원이 풍부하며, CNN이 ‘아시아의 숨겨진 명소’로 소개하기도 했다.
말도등대는 일제강점기인 1909년 11월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내기 위해 세워졌다. 해방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현재의 팔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됐으며, 고군산군도 중심에 위치해 뛰어난 자연경관과 해양레저 자원을 갖춘 명소로 알려졌다. 2019년 8월부터는 상주 인력 없이 무인 등대로 전환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센터에서 원격으로 관리한다.
군산시는 말도등대를 K-관광섬 조성사업과 연계해 해양문화 콘텐츠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등대 주변에는 전망대, 전시·체험 공간, 야외 치유공간 등이 조성된다. 말도·명도·방축도 등 고군산군도 내 5개 섬을 4개의 인도교로 연결하는 총 14㎞ 규모 ‘고군산 섬잇길’도 2026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2027년까지 국비 12억원, 지방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된다. 해양문화관 조성과 도보 콘텐츠 확대, 관광 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말도등대가 가진 역사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전시·체험·교육 등 특화된 해양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해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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