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항소심 중단…“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따라 메이슨에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이날 “메이슨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17일부터 연 5% 복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가 지난 4월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실현 원칙’에 입각해 메이슨과 협상했고, 정부가 세금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배상금 약 746억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이슨은 미국 법원에 제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집행소송을 취하했다.
정부는 “자칫 국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비화할 수 있었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추가 분쟁 소지를 차단했다”며 “메이슨 측이 과세에 불복하더라도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72주년을 맞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북·중 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의 입상에 헌화를 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고, 정전협정 체결일(1953년 7월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한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해당 부대는 지난 23일 포사격훈련에서 우승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전승절 공식 연설도 하지 않았다. 2022년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전승절 70주년이던 2023년에는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승절에서는 공식 연설을 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에 대한 공세적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며 “동시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승리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세워진 우의탑도 찾았다.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전투적 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배 관련 보도는 네 문장에 그쳤다. 전날 밤에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금배 첫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냐, 금배 3연패를 저지했던 보인고냐.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우승을 향한 4강 승부를 남기고 있다. 4강 사령탑 모두 우승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노리는 서울 영등포공고는 25일 오후 6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과거 부평고 3연패를 저지한 서울 보인고와 결승행 티켓을 다툰다. 두 팀 모두 학교축구팀 중에는 최정상권에 있는 팀이다.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손색이 없어 기술과 집중력에서 고교 최고 수준의 접전이 예상된다.
금배 사상 첫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충남 신평고는 이날 오후 7시40분부터 서울 용문고와 준결승전을 치른다. 신평고는 이번 금배 출전 팀 중 플레이가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점점 강해지는 용문고는 35년 만에 두번째 금배를 꿈꾼다.
‘3연패 도전’ 영등포공고 VS ‘3연패 저지’ 보인고
영등포공고 김재웅 감독 “더 절실한 우리, 역전패 설욕”보인고 김형겸 감독 “빠른 압박·공수전환으로 대응”
■ 영등포공고 김재웅 감독
예선에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합류해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대회 득점 선두(10골) 박태양, 8강전에서 3골을 넣은 전진우, 주장이며 중앙 수비수 이예준 등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과 체력이 좋다. 보인고와 올해 리그에서 맞붙어 1-2 역전패했다. 뒷심이 약간 밀렸다. 보인고는 힘, 기술이 좋고 포지션별로 탄탄하다. 우리는 올해 전국대회에서 두 차례 8강에 올랐을 뿐 우승이 없다. 우리가 더 절실하기에 승리하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금배 사상 최초 3연패를 노린다. 50년 넘게 우승과 인연이 없던 금배를 우리 대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역사를 약속의 땅 제천에서 쓰겠다. 1~2년 전 벤치에서 응원한 후배들이 주인공이 돼 선배 발자취를 이어갈 것이다.
■ 보인고 김형겸 감독
3학년 진학, 진로가 달린 대회다. 모든 걸 쏟겠다. 우리는 2월과 5월 두 차례 전국대회에서 8강에 그쳤다. 골키퍼 한준영, 수비수 노형준·변정우·고정민, 미드필더 전서호 등이 일본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을 만큼 기량이 좋다. 8강전에서 3골을 넣은 전민후도 기대된다. 영등포공고는 조직력, 밸런스, 투쟁심이 뛰어나다. 우리는 빠른 압박과 공수전환으로 극복하겠다. 나는 지난 2월 코치로 있다가 감독이 됐다. 든든한 후원자 김석한 재단 이사장, 전임 심덕보 감독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독 첫 우승으로 보답하겠다. 보인고는 2017년 금배 결승에서 첫 3연패에 도전한 부평고를 4-3으로 제압했다. 영등포공고 3연패도 우리가 막겠다.
‘개인기’ 신평고 VS ‘조직력’ 용문고
신평고 유양준 감독 “천연잔디에 강한 충남 대표”용문고 최승호 감독 “후배들의 복수, 선배가 한다”
■ 신평고 유양준 감독
용문고는 내려서는 수비를 하리라 예상한다. 사이드가 뛰어나고 거칠게 밀어붙이지만 수비수가 느린 게 약점이다. 우리 플레이만 잘하면 제압할 수 있다. 이번 금배 저학년대회에서도 우리가 용문고를 4-1로 이겼다. 작년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는데 올해는 4강이 최고 성적이다. 프로행을 앞둔 센터 포워드 최륜성(4골), 1학년 공격수 백건이 든든하다. 신평고는 금배 8강에 든 적 있지만 우승한 적은 없다. 우리는 올해 전국체전에 나설 충남 대표다. 충남 대표팀으로 금배 첫 우승을 일궈내겠다. 골이 적게 나오고 있지만 좋은 찬스를 계속 만들고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선수들이 천연잔디에서 더 잘한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 용문고 최승호 감독
5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에서 3위를 했고, 이번 금배에서 준결승에 다시 올라 저력을 증명했다. 두 번이나 결승행 좌절은 없다. 분위기가 좋다. 신평고가 개인기가 뛰어나지만 우리는 단단한 조직력,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은 플레이로 승부를 걸겠다. 미드필더 홍민준이 중심을 잘 잡고 있고 주장 정현수, 한건우가 수비를 안정적으로 이끈다. 이번 금배 저학년 경기에서 신평고에 패했다. 후배들의 복수를 위해 선배들이 각오를 다진다. 많이 내려서서 수비하지 않겠다. 내가 감독으로 부임한 게 2021년이다. 전국대회 4강도 부임 후 처음이다. 약한 팀을 이기는 팀으로 만들었다. 1990년 대회 이후 35년 만에 금배를 다시 품고 싶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이날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전날 기준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이른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과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사장 등 야외 작업장과 다중운집인파 행사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주의와 전력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낯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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