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고터키 이 대통령 ‘이자 장사’ 경고에 ‘화들짝’

저스트고터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 대신 생산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금융당국과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위해 금융협회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28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지적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사들의 이자 이익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 이익은 총 21조924억원으로, 지난해 20조8106억원보다 2818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에 의존해온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자본시장, 벤처업계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에 은행권이 참여하는 방안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이에 일부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의 수면 시간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5년 전보다 약 1.5배 늘었다. 또 초등학생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잠자고 노는 시간은 줄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하루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한다.
지난해 기준 10세 이상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4분으로 5년 전(8시간12분)보다 8분 줄었다. 수면 시간은 1999년 첫 조사(7시간47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이번에 처음 감소했다.
수면 시간은 전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줄었다. 60세 이상(-14분)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11분), 30대(-7분) 등의 순이었다. 수면 시간은 10대(8시간37분)가 가장 많았고, 50대(7시간40분)가 가장 적었다.
국민 중 잠을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7.3%)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이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인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에서 ‘잠 못 이룸’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19.6%)은 5명 중 1명꼴로 잠을 못 이룬다고 응답했다. 넷플릭스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 수면 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 시간 중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디어 이용·스포츠 등이 포함된 여가 시간(5시간8분)은 5년 전보다 21분 늘었다. 그중 미디어 이용 시간은 5년 전보다 17분 늘어난 2시간43분으로 집계됐다.
2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이 중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8분으로 5년 전(36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일·가사노동·학습·이동을 포함한 의무시간은 7시간20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줄었다.
일요일에는 국민 중 대다수(93.4%)가 책·방송·동영상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 영상 시청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로 1년 전보다 24.2%포인트 급증했다.
평일 기준으로도 영상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5년 전 15.8%에서 지난해 40.4%로 크게 올랐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아내가 3시간32분으로 남편(1시간24분)의 2배 이상이었다. 다만 5년 전보다 남편은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감소해 격차는 약간 줄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 시간은 5시간5분이었다. 5년 전보다 19분 늘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난 집단은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5시간45분)의 학습 시간은 12분 줄고, 고등학생(6시간37분)도 7분 감소했다. 초등 의대반 등 유·초등 대상 사교육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 중 게임·놀이 시간은 초등학생이 1시간32분으로 집단 중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는 4분 줄었다. 게임·놀이 시간이 줄어든 집단도 초등학생뿐이었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국회)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라 지급안이 재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의원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미국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미국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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