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중 유튜버 ‘보복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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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0 07: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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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경기 이천시 육군 특전사 제3공수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을 방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당 부대들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곳이다.
안 장관은 부대 장병들에게 “그동안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온 특전사 장병들의 자부심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다”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특전사를 비롯해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병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고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조국수호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방문에 대해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장관들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주로 전방 경계작전 부대를 방문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도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남 영암의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공급 등이 모두 차단돼 향후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
2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22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일반산업단지 HD현대삼호 내 변전소 지하공동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밤샘 진화 작업에도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 당국은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24분쯤 불을 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시작된 지하공동구 안으로 소방대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로 인해 조선소 내부 전체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HD현대삼호은 다음달 8일까지 여름철 집단휴가 기간이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더라도 당장 조업 재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이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2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 “지상에 설치된 변압기에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2주 안에 복구도 가능해 회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재 관련 일반적인 보험도 들었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단기간에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화재 현장을 방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서남권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HD현대삼호의 조업이 잠시라도 중단된다면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생길 것”이라며 “전남도도 빠른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량제 봉투 판매와 재고, 대금 수납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제주도가 제작하고 행정시를 통해 공급한다. 판매대금은 현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직 직원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A씨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되는 만큼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드러났다.
제주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 대금은 세입처리 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재원이 시 공직자 한사람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돼 매우 참담하다”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종량제 봉투의 입·출고 현황을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 확인을 실시한다.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는 2년 주기 순환근무제로 실시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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