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건물 에너지 총 사용량, 전년 대비 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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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0 22:0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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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은 3727만5000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전기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전년 대비 총 사용량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세종(9.7%), 제주(8.9%), 전남(8.5%)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건물 용도별로는 단독주택(-1.3%)과 위락시설(-24.0%)만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나머지 용도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시설(18.1%)과 관광휴게시설(15.6%)에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다만 기준연도(2018년) 대비로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의 기준연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용도별·지역별 건물 에너지 ‘원단위 지표’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원단위 값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1㎡당 136kWh, 남부지역의 경우 111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업무시설(사무소)은 1㎡당 159kWh, 남부 지역에서는 102kWh의 에너지를 썼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기간은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 간담회는 앞으로 2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과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다.
중기부는 간담회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모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채 상병 특검팀 조사에서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통화를 접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달 초 이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회의와, 다음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이첩보류 명령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주재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했다.
이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8월 초 김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전제로 한 대화를 접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공수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복구해 낸 것으로, 이 전 실장은 앞선 공수처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 전 실장이 참여했던 회의를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질의했다고 한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3월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했던 명령권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을 수사외압 의혹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지난 28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김 전 사령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관련해선 ‘장관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 기록을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 재검토에 착수했던 2023년 8월2일 이후 벌어진 일을 캐물을 예정이다.
서·남해안 주의보·경보 해역 23곳
해수부, 비상대책본부 격상 운영
국립수산과학원은 29일 오후 2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위보·경보가 내려진 곳은 서해와 남해의 23개 해역이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심각Ⅰ은 특보해역 37개 중 15개 이상 해역에서 고수온 주의보·경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수산과학원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제주 연안과 전남 4개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또 서해 중부와 남해 서부 연안, 거문도 및 흑산도 해역, 천수만 및 진해만 등 9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해역은 고수온 주의보 15개 해역, 고수온 경보 5개 해역 등 모두 23개 해역으로 늘었다.
주요 연안의 수온을 보면 28일 오후 5시 기준 제주 중문 28.7도, 전남 함평만 30.8도, 전남 여자만 29.6도, 충남 태안 27.8도, 군산 비안도 27.1도, 여수 군내 27.9도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수산정책실장이 운영하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어업인 대상으로 조기출하와 긴급방류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양식장 관리요령 홍보, 현장점검 확대 및 고수온 대응 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들께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참고해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대응장비를 가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업인들도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 온열질환 예방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두 정상의 통화 이후 미·중은 2차 무역 회담을 열고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서로 해제했다. 시 주석은 6월 16~18일 아스타나에서 열린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에서 이들 국가가 중국을 위협하는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약을 맺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시진핑 실각설’이 한국 온라인에서 오르내렸다. 망명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퍼지던 주장이 6월20일 국내 한 주간지가 ‘중국발 천하대란, 시진핑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만 자유시보가 6월27일 ‘중국의 리더십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마이클 플린의 기고를 실었다. 미국 뉴욕포스트가 6월28일 “시 주석이 8월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그레고리 슬레이튼의 기고를 실었다. 군내 시 주석 측근의 낙마가 계속된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다. ‘미 전직 관료’의 권위를 등에 업고 ‘시진핑 실각설’은 한국 온라인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해군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플린은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접촉 논란으로 사임했다. 그는 2016년 7월 집필한 <전장>에서 북한과 IS(이슬람국가), 쿠바, 시리아, 중국이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적’끼리는 모두 친구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이슬람 무장 세력과 연계된 위구르 독립운동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기본 상식과 배치된다. 플린은 음모론 집단인 큐어넌의 추종자로도 널리 알려졌다.
주버뮤다 미국대사 이전에 사업가였던 슬레이튼의 기고를 실어준 뉴욕포스트는 ‘아시아 혐오’로 장사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황색 언론이다. 2014년 한인들이 음력 설 공휴일 지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자 ‘LUNA-TIC’(미치광이)이란 제목으로 조롱했다. 2024년 7월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총격범이 중국인이라는 오보를 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유력 매체 가운데 플린과 슬레이튼의 기고를 검증의 대상으로조차 진지하게 다룬 언론은 없었다. 시 주석의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CNN은 중국·러시아와 브라질·인도 간 입장 차에 주목하면서도 ‘중국은 여전히 브릭스를 중요시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 마이니치,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역사와 관련된 중국 기념일과 군 인사 문제 등을 불참 사유로 주목했다. 군 내부 인사 문제는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 전달했다. 시 주석 측근의 낙마는 시 주석이 강력한 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런 해석조차 달지 않았다. 일본 기자들은 “믿기 어려운 주장에 사회적으로 별 관심 없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은 그렇게 쓸 수 없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데 언론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러 학자들이 전했다.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그러나 광범위한 혐중 정서가 퍼져 있고 중국과 중국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나오기를 목 빼고 기다리는 분위기에서 기사를 읽어도 ‘아무것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전했다. 한국의 환경에서 제대로 반박하려면 더 치열한 작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붕괴설, 세월호 고의침몰설 등 진영을 막론하고 듣고 싶은 소식에 열광한 적이 오래됐다. 뉴스 소비 생태계는 망가졌고 이 가운데서 제 역할을 할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그랬다. 그 점에 후회하며 비참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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