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MP3 폭염기 건설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는?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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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1 15: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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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P3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폭염기 노동 실태에 대한 설문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폭염기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고나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터였다. 건설현장에서도 폭염기 정기휴식이 지켜지고 있냐는 노조의 설뭉에 ‘지키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엔 42.7%로 높아졌다. 건설노동자들은 매 2시간 20분 정기 휴식에 대한 물음에 “매 2시간은 너무 길다.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는 답변이 65.1%로 나왔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지급을 확정하는 등 아시아 각국이 미·중 관세 갈등 등 변수에 대응해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과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서 재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입법의원(국회의원 격)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지급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홍콩에 체류한 영주권자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홍콩 내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제한된다.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자유당 당수인 토미 청은 제안서를 낸 이유에 대해 “재정 적자 상황은 부담되지만 침체한 외식업과 소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2000홍콩달러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추경 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해 ‘SG60 바우처’로 명명된 이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소매상 2만3000여곳과 8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는 20억2000만싱가포르달러(약 2조17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싱가포르 국회의원인 로우 옌 링은 싱가포르매체인 연합조보에 “소비쿠폰 발급은 시민들의 일상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상점에도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경제 전쟁의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던 경험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 더뉴페이퍼는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정교한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시 처방인 바우처 제도에는 장기적인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관광비자를 단일화해 하나의 비자로 양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최대 184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한·일 관광협력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일 단일 관광비자 체결 시 한국에만 184만명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 추가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른 바 한·일 ‘솅겐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한다.
보고서는 한·일 솅겐 조약을 체결하면 관광 수입은 최대 18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 증가하고, 생산 유발 효과는 6조500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4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해외 관광객 1명의 1인당 소비지출은 대략 1323.8달러(약 184만1800원)이다. 이 중 식음료나 쇼핑은 470달러, 숙박비 304달러, 문화서비스 160달러, 의료서비스 지출 50달러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최근 외국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양국의 문화서비스, 세계 최고 수준의 양국 디지털 전략들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한·일 관광 협력으로 양국 모두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어 관광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라며“양국 모두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에 야외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전북에서 올여름 발생한 첫 온열질환 추정 산업재해 사망 사례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씨(5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속한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기온 35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친 지침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염 속 한낮 작업은 사실상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위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독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냉방 장비·생수 제공과 같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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