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카페 김문수, 박정희 생가서 “당 지지율, 대선 때 받은 41% 이상 회복할 것”

해외선물카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연내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받은 41% 이상의 지지율로 (당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낮은 당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41.15%를 득표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10% 후반에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대표가 되면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문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 출연 여부를 두고는 “현재는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은 전날 전씨 방송에 나와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 면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산업 혁명과 경제 기적, 부국강병의 기적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는 확실한 생각을 다지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영남의 자민련(충청권 기반의 정당인 옛 자유민주연합)으로 쪼그라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구·경북이 이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훌륭히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당원 표심에 호소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불확실성을 몰고 오는 먹구름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 기업 두 곳만큼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며 다른 하나는 반도체 칩 제조사 엔비디아다.
보잉과 엔비디아는 각각 ‘제조업 부활’과 ‘초격차 기술 패권 유지’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두 기업의 지정학적 수혜가 계속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 등 악재에 시달리던 보잉은 올해 들어서 연달아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6월 항공기 6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2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인도량이다. 월간 기록 경신에는 중국에 항공기 8대를 인도한 영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미·일 무역 협상에는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인도네시아도 32%였던 상호관세를 19%로 낮추는 대신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국가에서 더 많은 항공기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중동 순방 기간에도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앞다퉈 보잉 항공기 주문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보잉 항공기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대표 카드가 됐다고 여겨진다.
보잉의 신뢰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맥스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지난해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까지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보잉은 2000년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경영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를 홀대해 제조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악화한 것이 잦은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보잉은 지난해 8월 엔지니어 출신의 켈리 오토버그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명가 부활을 다짐했다. 이에 더해 ‘거래적 대통령’의 출현은 호재가 됐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품질, 노동, 공급망 문제와 법적 이슈에 시달리던 보잉에 전환점이 됐다”며 “보잉은 무역 외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 CEO가 이끄는 엔비디아는 미·중 지정학 경쟁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받는다. 지정학적 경쟁과 맞물린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엔비디아를 찾는 수요가 더욱 커졌다. 황 CEO는 지정학적으로 대립하는 지역을 넘나들며 이 같은 환경을 사업 기회로 활용했다.
미국이 지난 4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칩인 H20의 수출을 제한하자 황 CEO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앞당겨 오히려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정치권을 설득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칩 수출 통제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맞바꿨다.
황 CEO는 지난 5월 대만에 최초의 AI 슈퍼컴퓨터 허브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해 “대만 팀의 리더”라는 찬사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TSMC의 주요 고객이다. 그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 전통복장 차림으로 “중국 기업은 전 세계 기업과 국가에 AI 혁명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며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해 중국 측의 찬사를 받았다. 지난 4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연간 50만 개의 칩과 1만 8000개의 블랙웰 GPU 계약을 체결했다.
황 CEO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관련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 기업만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황 CEO의 행보를 두고 “지정학적 슈퍼스타”라며 “단순한 사업 거물이 아니라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 중 하나로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보잉과 엔비디아의 ‘지정학 날개’에는 각각 ‘거품론’과 ‘우려’도 제기된다. 보잉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보잉 주문 실적’ 대부분이 실제 관세 협상의 영향인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일부 주문은 실질적인 정치적 압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조차도 항공기가 완성돼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공기 인도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사이 계약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4월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카드로 보잉 항공기 인도 지연을 내건 것처럼 오히려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NYT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보잉사의 공급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잉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공급망 차질로 신형 기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 CEO에게는 미국 정치권이 그의 지정학 줄타기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바라스 하리타스 선임 연구원은 WSJ에 “중동 정세가 악화할 경우 그는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이 (황 CEO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은 황 CEO의 이번 방중을 앞두고 그에게 중국 정보기관이나 제재 대상 기업과 접촉을 자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양천구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하고, 오는 8월 8일부터 배달전용 ‘양천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6억원이다. 8월~12월에 매월 3억20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대폭 낮아진 중개수수료(2%)와 입점비·광고비·월 이용료가 없는 ‘3무(無)’ 혜택으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산도 당일 또는 다음날에 처리되어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
소비자는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사용 금액의 30%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공배달앱 자체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면 추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으로 구매 후 1년간 공공배달앱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31일), 이재명 정부가 기존 부자감세를 일부 원상회복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도 예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증세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별다른 증세 공약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다. 심지어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류하고, 상속세 완화까지 주창해 감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기에 이번 안은 다소 놀랍기도 하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 대통령이 증세론자로 되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재정조달 방안과 대선공약집 어디에도 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조세체계를 재정립하는 증세 비전에 기반하기보다는 현재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따른 조치로 여겨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2년 연속된 수십조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재정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다시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국회에서 의결한 올해 예상 적자는 74조원, 국내총생산(GDP)의 2.8%였으나 소비쿠폰 등을 지급하는 등 두 차례 추경으로 지출은 확대하고 국세 예상 수입은 줄인 결과 적자액이 110조원, GDP의 4.2%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재정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해 적자가 작년보다 많아졌으니, 정부로서는 증세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재명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건 잘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마무리 해인 2022년에 GDP의 22.1%였던 조세부담률이 2024년에는 17.7%로 뚝 떨어졌다. 세계 경제 강국이 세금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조세 빈약 국가로 머무는 건 곤란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분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보류 등 부자감세 원상회복에 못 미치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감세 흐름을 바꾸는 정책 전환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이 기조를 5년 내내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1단계로 삼으며 임기 동안 추진할 조세 혁신 종합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100년을 이어갈 재정개혁”을 제시해 시민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증세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늘 존재하는 증세 반대 세력,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정치권의 타성을 이겨내는 진취적인 증세 정치가 요청된다.
바로 ‘민생 목적 증세’이다. 종종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한다. 거꾸로, 내 세금이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추가 세입의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 담길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면 증세분을 지역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사용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민생 목적 증세는 종합 증세 로드맵에서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육세처럼 아예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수 있고, 기존 세목에서 일부를 목적 재원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일정 비율을 복지 재원으로 배정하는 부가세로 설계될 것이다. 개별 세목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세습되는 사회에서 상속증여세를 모든 청년에게 인생출발기금을 제공하는 ‘사회상속’ 재정으로 사용하고, 연금소득에서 걷은 세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지원해 ‘세대 공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폭염과 폭우 시대에 탄소세 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목적 재원이다.
오늘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증세를 두고 대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가? 생산적 논쟁은 혁신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증세를 추진하면서 5년 임기 조세 혁신의 대장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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