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학원 전남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게임서버학원 전남도는 지난 16~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담양군을 대상으로 피해복구 과정에서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그 외 토지는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22일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 내용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며, 이미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부과한 관세로 얻은 수익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자신의 골프장을 떠나기 전 에어포스원 탑승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얻은 수익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산악자전거 챔피언, 파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한 폴린 페랑프레보(33·프랑스)는 자신의 사이클 경력을 ‘도로’에서 다시 시작하며 한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3년 안에 투르 드 프랑스 팜(여자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이었다. 그 꿈은 단 1년 만에 현실이 됐다.
페랑프레보는 4일 끝난 2025 투르 드 프랑스에서 최종 우승하며 프랑스 여성 사이클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을 새겼다. 프랑스는 1989년 장이 롱고 이후 무려 36년 만에 자국 선수 우승이라는 값진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인의 여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1985년 남자부 베르나르 이노, 1989년 여자부 장이 롱고의 우승 이후, 프랑스는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 공백을 끊어낸 주인공이 바로 페랑프레보였다.
그는 8스테이지 ‘콜 드 라 마들렌(18.6㎞)’에서 전년도 챔피언 데미 볼러링(네덜란드), 카샤 니에비아도마피니(폴란드)를 모두 따돌리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옐로 저지를 입었다. 이날 스테이지에서만 3분 이상을 벌어들인 압도적인 퍼포먼스였다. 경기 초반 사라 기간테(호주)의 공격이 있었지만, 페랑프레보는 흔들림 없이 이를 따라잡고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종 9스테이지에서 그는 일시적으로 경쟁자들에게 밀리며 팀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6㎞를 남기고 단독 어택을 감행, 그대로 결승선을 끊으며 스테이지 우승과 종합 우승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경기 후 페랑프레보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 순간을 위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프랑스 팬들에게 이 승리를 바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우승은 단순한 개인 승리를 넘어 프랑스 사이클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사건”이라며 “옐로 저지를 입고 파리에 도착한 그를 향해 시민은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의 소환조사에 대한 ‘불응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를 동원해서라도 조사실에 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구속된 이후부터 상황이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모든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나선 것이다. 이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첫 특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까지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 검사·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집행을 시도했지만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지난 1일 오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검 조사가 무의미하다’며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도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검팀으로선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다음 체포영장 재집행 때는 여러 명을 동원해 끌어내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다면 그를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구치소에서 수용자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
형 집행법 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다. 또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 법률 미비로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난감함에 빠진 특검팀으로선 일단 ‘묘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안에 체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물리력 행사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특검팀으로선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엔 내란 특검팀처럼 ‘조사 없이 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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